주력 상품 차이 탓…저축보험은 부채 성격 짙어
1분기 킥스 도입한 실제 수치 받은 뒤 결정할 방침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올해 보험업계에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로 '킥스(K-ICS)'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급여력비율 권고치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각각 다르게 적용할 전망이다. 생보업계에 적용하는 수치는 낮추고, 손보업계는 높이는 방법이 유력하다.
6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급여력비율 권고치를 생보사와 손보사에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보사의 주력 상품인 저축성보험은 부채의 성격이 짙지만, 손보사의 주력 상품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각 보험사들로부터 킥스를 적용한 수치를 받은 뒤 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업권별 킥스를 적용한 수치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그 차이가 업황에 따른 것인지 심사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줘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요구자본 대비 보험사가 소유한 자산과 부채를 의미하는 가용자본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해 판단한다. 지난해까지는 지급여력비율로 'RBC'가 적용됐으며, 보험사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고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자본금 증액 등을 요구받았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 등 변동성을 대비해 보험사들에게 보험업법보다 높은 150% 이상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단, RBC는 부채를 원가로 평가했기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자산이 감소하는 만큼 자본도 감소해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리상승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RBC는 금리 상승으로 악화되는 측면이 있어 경제적 실질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보험업계에 새로운 국제회계제도(IFRS17)가 적용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지급여력제도인 킥스로 변경했다. 킥스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시장금리의 영향을 덜 받는다.
다만, 보험업계 내부에서는 킥스의 도입으로 보험사의 준비금 부담이 경감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킥스는 부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RBC를 적용했을 때보다 분명히 올라갈 것"이라며 "각 보험사의 준비금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시장금리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은 사실이나, 통상 원가보다 시가가 더 높기 때문에 RBC를 적용한 지급여력비율이 200%를 넘어갔던 일부 보험사들은 킥스 도입으로 오히려 숫자가 낮아질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킥스 권고치를 RBC에 적용했던 150%보다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 증시 하락으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었던 생보업계가 금융당국에 지급여력비율 권고치를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급여력제도 취지 상 100% 이상은 유지하되, 시장금리 등 변동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