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경북주도 지방시대' 제도적 성과 속속 가시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08일 15:37

최종수정 : 2023년01월08일 15:37

그린벨트 면적 '30만㎡→100만㎡미만' 확대·시군 부단체장 직급승격
이 지사 "지방소멸 아닌 지방전성시대 열어 국민행복시대 만들자"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의 '경북주도 지방시대 실현'위한 행보가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새해 들어 이들 관련 제도적 장치가 속속 가시화되면서 성과가 구체화되고 있다.

민선8기 재선에 성공한 이 지사는 취임과 함께 '지방시대'를 선언하고 "지방소멸이 아닌 지방전성시대 열어 국민행복시대 만들자"고 역설해 왔다.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경북주도 지방시대'를 강조하는 이철우 경북지사.[사진=경북도] 2023.01.08 nulcheon@newspim.com

특히 이 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지방의 역할을 건의해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초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윤 정부의 국정목표 수립에 기여했다.

또 대통령 당선인 시절 건의한 '경북발전 7대 과제'가 대통령의 17개 시·도 지역공약으로 확대,확정되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

이 지사는 또 국회의원 3선의 관록과 인맥으로 민선 8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되면서 중앙과 지방을 통틀어 지방시대의 선구자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완성' 위한 2대 축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상설화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 지사가 국회의원시절 본인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협력창구의 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이기도 한 이 지사는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의 현실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해 8월 도민보고회를 통해 '경북도 지방시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01.08 nulcheon@newspim.com

◇지방시대위원회·중앙지방협력회의 상설화...자치조직권 실질적 이양 '초점'

먼저 문재인 정부시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외된 자치조직권의 실질적 이양에 초점을 두고 지방의 자율.창의성을 위한 부단체장의 정수․직급 및 실국 설치 등의 제도화를 위해 매진한 결과,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방 개발의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해 '당초 시.도의 해제 권한 위임 면적인 30만㎡를 100만㎡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도 이끌어냈다.

실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경북에 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성능 시험 센터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메타버스 진흥 정책' 추진도 이 지사의 괄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 지사는 경북도를 '메타버스 수도'로 조성키로 하고 '4차 산업의 꽃'인 메타버스 정책을 선도해 지난 2021년 말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진흥 정책'을 이끌어내고 지금까지 10개 사업에 국비 482억원을 확보했다.

이와함께 지방시대 추진기구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관련 지방정책의 종합적인 검토․수립을 위해 참여 부처 확대를 건의, 당연직 위원으로 기재부장관을 포함한 16명으로 확대된 법(안)이 완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신한울3,4호기 건설과 신한울1호기 조기 준공.가동을 견인하는 등 현 정부의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 선언을 이끌어 냈다.

지난 해 8월, 민선 8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된 이철우 경북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3.01.08 nulcheon@newspim.com

◇ '경북 주도 지방시대'...지방시대정책국 신설

경북도는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선도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신설된 지방시대정책국은 광역행정․균형발전․지방분권 등을 담당하는 지방시대정책과와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협력과, 외국인공동체과 총5개과 18개팀으로 구성했다.

이른바 '경북형 빅텐트(Big Tent)'를 치고 지방시대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율특구 등에 선제대응하는 교육대전환도 구상하고 있다.

이 지사의 '지방시대' 최종심급은 '지방소멸을 넘어 지방전성시대를 열고 지방정주시대를 만드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방시대 완성으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수도권병(病)을 고치겠다'는 게 이 지사의 전략이다.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며 "그간 진행된 작은 규모의 시혜성 지방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지방시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