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 사랑재서 개헌 자문위 정식 발족
"국민 67% 찬성…무서워서라도 개헌 못 미뤄"
주호영·박홍근 "최선을 다해 개헌 돕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정식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대한 신호탄을 올린다.
김 의장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이제는 개헌을 할 때"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자문위 구성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교섭단체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다행이지만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갈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경제 위기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국회가 명분싸움에만 몰두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2.16 leehs@newspim.com |
이어 "명분을 앞세운 자기 정치 끝에는 국민의 외면만 남고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제 아무리 협력을 중시해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제도를 손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성과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국민들의 공감인데 이미 국민의 67%, 전문가의 89%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며 "오늘 자문위 출범을 계기로 개헌의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서 더욱 힘을 얻게 되면 정치권은 국민을 무서워서라도 개헌을 미룰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정치세력이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소극적이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 산하에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지만 마치 시지프스의 돌처럼 어느 정도 굴러올리다 떨어져 다시 제로(0)에서 밀어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에는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보겠다는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주시고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도 토론을 통해 많이 좁혀달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개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겠다"고 거들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선거 전에 올해가 너무나도 좋은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번 김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대통령을 뵐 때도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해주신 것으로 전해들었는데, 손발이 서로 맞아떨어질 때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내서 40년이 돼가는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기틀을 자문위위원들께서 새롭게 초석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발족한 자문위는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자문위원으로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강재호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김종법 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김현정 CBS 특임국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종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준기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동욱 차의과학대 행정대외부총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자문위는 이날 김 의장과의 오찬을 갖고 제1차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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