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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범모 관장 "문체부 감사 결과 미숙지…미술관 혁신안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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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범모 관장 문체부 감사 결과 언론 통해 알게돼
문체부, 미술품 구입절차 무시·갑질 문제 등 제기
미술관, 한류 미술 증진·서울관 10주년 맞이 축제 준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미술품 구입 절차 무시 등 16건 부당 업무 처리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 결과 내용을 아직 숙지하지 못했지만 이후 숙지해 미술관 운영에 큰 자산으로 삼고 혁신안을 만드는데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범모 관장은 1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영상관에서 열린 '2023년 전시 및 중점사업 공개' 발표 자리에서 전날 문체부가 발표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올해 새롭게 기획되는 전시 소개와 미술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는 감사에서 지적된 미술관의 잘못된 운영 방식에 대해 관장이 해명하는 시간이 됐다. 미술관 측도 이러한 상황에 난감해 했다.

◆ 윤범모 관장, 감사 결과 미숙지…추후 혁신안에 반영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열린 '백남준 효과' 언론공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백남준 효과'는 비디오 아트 선구자 백남준(1932~2006) 작가의 예술적 성취와 영향을 조명하는 대규모 기획 전시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진행된다. 2022.11.09 mironj19@newspim.com

윤 관장은 "감사 지적을 당해 안타깝고 열심히 하라는 채찍과 격려로 알겠다"면서도 "문체부 감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먼저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문제는 현재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시작했고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해당 부서에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재심의를 요구할 게 있다면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범모 관장은 언론을 통해 문체부의 감사 결과를 접했다고 했다. 10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에 감사 결과 통보는 오전 9시, 언론 보도는 11시였다. 문체부 감사실 관계자는 "9일 통보했기 때문에 관장 보고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과정 중 '의견청취'에서 피감기관의 입장을 듣는 단계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관의 입장이 반영되기도 한다. 윤 관장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혁신 과제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의견청취' 과정에서 미술관의 입장을 전하고 감사 결과를 인지했을 터. 언론을 통해 결과를 접하고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문체부 감사실에 따르면 '공공감사법'에 따라 감사 결과는 공개하게 되어 있으며 공개 방식은 홈페이지, 언론 등 다양하다. 현재 미술관의 감사 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개돼 문체부 홈페이지에는 게재돼 있지 않다. 감사실 측은 뉴스핌에 피감기관의 감사 결과 언론 공개는 과거 '최숙현 파문'의 대상이었던 대한체육회의 결과도 보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 '다다익선' 논란, 문제될 것 없어…작품 구입 '업무 효율화' 위해 인원 조정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MMCA 라이브 X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공연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진행됐다.[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2.12.12 89hklee@newspim.com

미술관의 공개 발표회 전날인 9일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조직 관리와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 수집 과정에서 일반구입과 경매구입 절차 규정을 어겼는다. 작품 구입 관계자 인원수를 축소해 다양한 의견 조율의 기회를 없애고 정보를 카톡방에서 공유하는 등의 일이 드러났다.

또한 국고에 반납해야 할 수익금 3200만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하고, 직장 내 갑질 사태도 확인됐으며, '다다익선' 전시를 놓고 직장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전시·관리에 필요한 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작품 일부가 고장 난 채 전시된 문제도 조사됐다. 아울러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 채널이 해킹당했을 당시 문체부 본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가 소홀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윤 관장은 이번 감사에서 '다다익선'이 왜 부각됐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다다익선'은 정확히 말하면 수리 진행중"이라며 "언제 어느 모니터(CRT)가 불이 나갈지 몰라 불 꺼지는 것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관장이 취임했을 2019년 '다다익선'은 미술관 소장품이 아니라 설치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철거도 가능했지만 원형 보존에 초점을 맞춰 더이상 생산되지 않는 CRT 모니터까지 국내외에서 공수해 어렵게 원형을 구현하기 위해 애썼다는 거다. 그러면서 "3년간 그 어려운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했고 보존처리 능력이 있는 미술관에서 (모니터)불을 켜는게 뭐가 문제겠냐"면서 "다 고쳤고 이제 걱정 안해도 된다"고 답변했다.

작품 구매 과정에서 인원을 축소해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 관장은 "코로나 기간에 작가와 면담, 현장 조사하기도 어려웠고 명수보다 실질적으로 추천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매 구입 과정에서 평가액을 5000만원 상향 조정했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근대미술팀이 경매시장에서 근대기 주요 작품의 동향에 주목하는데 가치 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을 조정할 때 절차가 복잡하다"면서 "가격 조정이 되지 않으면 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데 테레시타 페르난데즈의 작품을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해 구입했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 놀랐다. 그건 우리가 구입한 작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보완화고 쇄신안을 만드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다"며 "기대해주길 바란다"고 거듭했다.

◆ 올해 서울관 10주년, '축제' 등 다양한 행사 마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장욱진 자화상, 1951, 종이에 유채, 14.8×10.8cm_개인소장 [사진=국립현대미술관] 2023.01.10 89hklee@newspim.com

2023년 해가 바뀌자마자 감사 결과로 곤욕을 치렀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은 올해 다양한 전시로 관람객과 만날 채비를 마쳤다.

미술관은 해외 유수 기관과 공둥 주최 교류를 통해 미술한류를 증진한다. 2019년 서울관에서 선보인 '김순기:게으른 구름'과 독일 카를스루에 예술미디어 센터(ZKM) '페터 바이벨'(2019) 전시를 교환 개최한다.

우리 전통 미술을 알리는 전시도 마련됐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샌디에이고미술관, 해외문화홍보원, LA한국문화원과 공동 주최로 미국샌디에이고미술관에서 전통 채색화의 역할을 조명하는 전시 '생의 찬미'를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연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연기된 중국미술관(NAMoC)과의 교류전의 일환으로 올해는 베이징 중국미술관에서 20세기 한국 미술 전시를, 내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20세기 중국미술 전시를 개최한다.

한국 미술 대표작가 개인전도 기대할만하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이중섭, 박수근과 더불어 한국적인 정서를 구현한 대표적인 작가로 평가받는 장욱진(1917~1990)의 회고전이 덕수궁관에서 7~10월 열린다. 이어 한국 실험미술의 선구자인 김구림(87)의 개인전은 서울관에서 8월부터 내년 2워까지 개최한다. 국내외 미술계 속 김구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동시대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실험미술의 의의와 영향력을 살펴본다.

또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피카소 도예'가 청주관에서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열린다. 이 전시는 이건희컬렉션을 통해 대거 기증된 피카소 도예작품 112점을 모두 공개하는 전시다. 마침 올해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기간에 개최돼 도예의 예술적 아름다움과 가치를 국내외 관람객들과 함께 향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술관이 추진하는 중점 사업은 '이건희컬렉션'과 목록집과 백남준 '다다익선'의 보존·수리 과정을 담은 백서 발간이다. 올해 말까지 작업을 마치고 미술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15일 재가동된 백남준의 '다다익선' 보존·복원 백서도 올해 하반기에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관 개관 10년을 기념해 온·오프라인 페스티벌 '하이브리드 프로젝트'(가제)를 개최한다. '탄소중립·친환경·공감 예술'을 주제로 도심 속 미래미술관 비전을 실천하는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서울관 10년의 의미를 공유한다. 미술관마당에서 펼쳐지는 미술관 장터, 주제 공연을 비롯해 1박2일 동안 전시 관람, 공연, 토크, 참여행사가 펼쳐지는 '서울관 10년 페스티벌' 등이 5~6월, 10~11월 진행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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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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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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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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