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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태양광·풍력 비율 목표, 현실성 떨어져...재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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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보고
박영순 "현 풍력 전체용량 3.5배 필요" 비현실 지적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030년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을 60대 40으로 하겠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은 11일 열린 산업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보고 자리에서 "현 정부가 제시한 10차 전기본의 태양광·풍력 발전량 개선 비율은 터무니없다"며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지난 수년간 축적한 풍력발전 총량의 약 3.5배의 사업이 2년 내에 신청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영순 의원실] 2020.08.04 rai@newspim.com

산업부는 10차 전기본을 통해 21년 기준 87:13인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60:40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순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한 결과 같은 2021년 기준 풍력 누적용량은 1687MW에 불과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발전 비율 목표인 60:40가 달성되려면 태양광이 늘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5842MW의 신규 풍력설비가 필요하다. 이는 총 풍력 누적용량의 3.46배에 달한다.

박영순 의원은 "풍력발전의 경우 태양광과 달리 개발 기간이 평균 5~6년 소요되고 5년 전 인허가를 받은 사업도 지역주민 갈등으로 아직까지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태양광 발전을 줄이지 않으면 10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부분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즉답을 피하면서도 "따로 찾아가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2030년 40%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근 5년간 풍력 신규 설치량 680MW의 8.59배가 필요하다. 또 태양광 발전량이 현재의 20%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규 설치가 최근 5년 설치 수준보다 11배가 필요하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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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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