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공동으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애초 토론회 참석을 예고했던 일부 피해자 측은 정부가 발제문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공개토론회는 한일 간 최대 현안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강제징용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향후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포스터. 2023.01.12 [사진=외교부]

공개토론회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이 지난해 4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 논의 내용을 포함한 국내 의견 수렴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대일 협의 경과를 설명하고,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이 재단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외교부는 "이번 공개토론회에는 일반 국민들도 온라인 사전 등록 또는 당일 현장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개토론회 참석 의사를 밝혔던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 측은 전날 참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광주 피해자 측)은 성명을 내고 "외교부가 보안을 이유로 토론회를 하루 앞둔 현재까지 발제문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아무리 요식행위로 치른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당사자 측에 발제문도 미리 보여주지 않고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서울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는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서울 피해자 측)는 광주 피해자 측의 불참 사유에 대해 지지한다면서도 토론회에는 참석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 피해자 측은 성명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해 피해자와 외교부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 정부가 강행하려는 '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밝힌 이번 토론회의 주최 측을 놓고도 논란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당초 토론회를 한일의원연맹과 공동 주최한다고 발표했으나 연맹 소속 야당 의원들이 관련 내부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실과의 공동 주최 형식으로 변경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부·국방부 대통령실 업무보고 이후 합동브리핑에서 강제징용 공개토론회에 대해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인지, 그러한 방향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일관계의 하나의 역사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하고 또 내실 있는 공개토론회를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4차례 걸친 민관협의회와 지난해 12월 개최한 '현인회의', 일본과의 협의 등을 토대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한 후 조만간 강제징용 해결 방안을 도출해 정부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외교가에선 정부가 마련한 유력한 해결 방안으로 제3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들이 내놓은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변제하는 식의 '병존적 채무인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단은 지난 2일 피해자에 대한 보상·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한 정관 변경안을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정관 변경 승인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일본 측이 성의 있는 조치로 호응해 나오도록 협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나, 피해자 측은 일본기업의 사죄와 참여가 없는 해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둘러싼 진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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