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3일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공 방어를 위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영구공역으로 유효화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기존 P-73B 구역은 폐지했다"면서 "보다 넓은 비행제한구역(R-75)이 있어 우리 군의 방공작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관련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의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국방부는 '방공진지와 대공무기체계를 옮기지 못한 채로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했다'는 진상규명단의 지적과 관련해 "우리 군은 핵심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무인기 대응체계를 이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드론 위협 심화'와 '서울이 드론사업에서 고립된 섬처럼 됐다'는 비판에 대해 "서울은 기존에도 드론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통제 아래 운영됐던 곳으로 변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계획에 차질을 빚어 UAM 운용을 할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에는 P-73 공역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3.7㎞인 A구역과 4.6㎞인 B구역 등 총 8.3㎞ 반경에 설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단은 "지난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P-73 축소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등 공중 위협 우려와 우리 군의 대공무기 수준을 고려해 비행금지구역 3.7km로 축소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단은 "하지만 P-73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3.7㎞ 반경으로 변경됐고 B구역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2025년으로 예정했던 UAM 상용화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단은 "졸속·일방으로 추진된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 탓에 서울 영공이 뚫린 만큼 커다란 안보 공백이 생겼을 뿐더러 미래 먹거리 산업에 큰 장애가 생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상규명단은 "안보 공백과 드론 규제를 초래한 무지성 대통령실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의혹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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