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인구 감소로 소멸될 위기에 처한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차등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을 15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3525억원의 국비가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국비가 필요한 지역에 충분히 배정되고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할인율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비 지원 규모는 인구 수와 함께 발행 수요, 판매 실적을 따져 산정했다.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10%로 설정해왔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일반 자치단체▲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설정하고 이 중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아울러 일반 지자체는 코로나19 안정화 상황과 지역 주도의 발행 필요성을 고려해 할인율은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해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할인율도 지자체가 자율로 정한다. 그동안 국비 지원규모는 지자체별 인구와 발행수요, 판매실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왔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요 조사를 거쳐 세부적인 국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2월 초에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정책방향 개편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역별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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