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꼼수 위성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 여러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이견이 좁혀지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주제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여야 46명의 의원이 모여 진행해온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는 이날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현장 토론회를 갖는다. 2022.11.18 kh10890@newspim.com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운영모임을 열었다. 운영위원회는 국민의힘 이종배·조해진·이용호·김상훈·이명수·유의동·최형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전해철·김상희·민홍철·김종민·김영배·이탄희·민병덕,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하고 현재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 13건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늦어도 3월 중 공론화를 거쳐 차기 총선의 선거구 확정 법정 시한인 4월 10일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여야의 셈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권성동·장제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가 골자다. 이에 반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다.

당과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만큼 선거구제 논의가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여야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에 대해 절박함을 공유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지역구 선거 결과를 연동하되, 연동률을 조정해서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등을 통해 통과됐다. 그러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뺀 민주당과 야당들이 4+1 공조로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면서 갈등을 빚었고, 몸싸움 등 극한 대립으로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썼다.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이려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하게 거대 양당은 각각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그 결과 21대 총선 후 거대 양당구도는 더욱 심화됐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에 출연해 "이 문제(선거제 개혁)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절실하진 않았다"며 "국민의 실망과 환멸 그리고 구조 안에서 직접 정치하면서 국회의원이 느끼는 무력감도 거의 임계점에 와서 어떻게 해서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 책임감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회 안, 여야 당을 초월해 확산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능하면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인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각 정당이 의사결정을 빨리하는 게 필요하다"며 "서로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우리나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결단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초당적 의원모임처럼 정당을 뛰어넘어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특징적"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선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뜻(득표율)과 국회 의석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득표율은 8%포인트 차인데 의석수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수도권은 더 심각한데 득표율 격차는 10%포인트 미만인데 의석수는 5배 격차"라며 "득표율이 제대로 반영되는 의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가 바닥까지 왔다"며 "극단적인 대결정치, 진영정치, 팬덤정치, 혐오와 조롱의 정치. 여기에 국민이 있나, 민생이 있나"라며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 국민의힘 핵심당직자는 "일단 의석수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인데 현직 의원들은 불리하기 때문에 뭉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이) 가능해지려면 의석수를 늘려서 뺏기는 자리가 적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의석수를 유지하되 중대선거구제 하자는 건 누가 좋아하겠나"라며 "근데 국민들이 싫어할 텐데 의석수 늘리자고 어떻게 이야기하겠나"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부정적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 개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장승민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체 의원 총수 늘리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하고 그 속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며 "선거구도 총선 전까지 법정 시한 안에 이뤄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확대를 설득하는 것이 어쩌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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