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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출 강소기업에 9억 규모 패키지 지원…정책금융·해외마케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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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중기 수출 감소세…지원 방안 마련
'수출기업 자재 공급' 간접수출→직접수출 대우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개편…2000곳 포용
올해 6월 두바이에서 'K-콘텐츠 엑스포' 개최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 어려움 속에서도 1175억달러를 기록하며 선방했다.

전년 1155억달러보다 20억달러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했다.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해 수출에 기여한 실적인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총 수출의 약 40%를 차지한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중기부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 6월 중 'K-콘텐츠 엑스포 in 두바이' 개최

중기부는 우선 디지털 분야 신(新) 수출시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온라인 수출 선도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유망상품 대상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1.26 victory@newspim.com

물류 플랫폼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최초의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물류바우처 지원 기업도 지난해 847개사였던 것을 2500개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디지털 분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콘텐츠·기술 특화 박람회 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6월 중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K-콘텐츠 엑스포를 개최하고, 국내 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 공급기술 기업의 국제전시회 참여도 돕기로 했다.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 아기·예비유니콘 등에 보증·투자·해외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화자금 최대 3억원과 특별보증 최대 200억원의 자금 지원에 해외 벤처캐피탈(VC) 대상 글로벌 기업설명회(IR), 현지 네트워크 연계 등을 추가로 지원해 글로벌 시장 기반 유니콘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1.26 victory@newspim.com

특히 중동과 유럽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교류 행사도 중동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유럽의 경우 투자거점을 신규로 설치해 유럽권 정부 모태펀드 운용기관과 공동출자 협력을 강화한다.

◆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사에 수출바우처 지원

중기부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자재를 공급해 간접수출로 기여해온 '무명의 수출 용사' 기업을 수출 주역으로 육성한다. 간접수출액을 직접수출과 동일하게 실적으로 인정해 정부가 포상하거나, 정부 사업에서 참여를 우대하는 방식이다.

우량 내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사업에 1000개사를 배정한다. 간접수출이 500만달러 이상인 '튼튼한 내수기업' 160개사는 수출바우처 한도를 2배 확대하는 등 정책자금 사업에 우선 선정되도록 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1.26 victory@newspim.com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는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로 통합해 지원한다. ▲유망 ▲성장 ▲강소 ▲강소+ 단계 중 강소단계 이상부터는 수출바우처 1억원과 R&D자금 5억원, 지자체 지원 1억원 등 총 9억원의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정책금융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0억원, 기술보증기금 70억원 등이 연계된다.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수출지원정책 참여 시 자부담을 10% 완화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에 도전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은 정책자금 선정 시 우대,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에 조성된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를 공유오피스로 개편해 현지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0곳의 BI에 267개사가 입주 중인 것을 개방형으로 바꿔 최대 2000개사까지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1.26 victory@newspim.com

대형 수출박람회 개최도 확대하기로 했다. 'K-BRAND와 함께하는 K-콘서트'의 경우 오는 3월 태국에서 처음 시작해 일본, 벨기에, 미국, 인도네시아 등 연내에 총 5회 개최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은 총 17조8000억원 공급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활용해 상시 애로접수와 1:1 전담관 지정 등이 가능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작년 10월부터 20여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나온 건의사항을 담아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수출지원방안에 담긴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1.26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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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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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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