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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만 나이' 정착 등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1월26일 13:11

최종수정 : 2023년01월26일 15:27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등 보고
공정위, 중기 공정거래, 소비자 권익 보호책 발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02 photo@newspim.com

또 관련 전문가 약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 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민간 및 유관기관에서도 20여 명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조그만한 기업일 때에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된다"면서 "그러나 기업이 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또 해외 부문하고 많이 연계가 될 때 그 기업은 그런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CEO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와 많이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를 하는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더 사회 기여를 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도 같다. 국가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다"며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한동훈 장관은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 하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국가기본법인 '민법'과 '상법'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이 보고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이라는 4대 핵심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 위원장은 부연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관행 개선, 기업들의 절차적 권리 강화, 사건처리 신속화,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언급했다.

뒤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법과 원칙의 확립, 국민일상과 민생 보호 등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간 논의가 이뤄졌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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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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