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지난해 8~12월 5개월간 집중단속
지난해 1만2387명 '역대 최다' 검거
클럽서 투약 빈번…다크웹‧가상자산 이용 늘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이 지난해 5개월간 마약 집중단속을 통해 5720명을 검거하고 791명을 구속했다. 특히 클럽에서 마약 투약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시행 결과 마약류 유통 및 투약 사범 등 총 5702명을 검거해 이 중 791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125명) 대비 38.2% 증가한 결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지난해 8월 취임과 함께 생활 속에 퍼져있는 마약류 특히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약속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형사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7개 기능(형사, 생활질서, 사이버, 범죄정보, 외사, 안보, 위기관리센터, 홍보)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했고, 범 수사부서의 역량을 총 집중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 및 투약행위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했다.
지난해 검거 인원은 총 1만2387명으로 전년 1만626명보다 16.6% (1761명) 증가해 역대 최다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2만38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유형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377명을 검거, 지난해 같은 기간 33명 대비 11.4배 증가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의 경우 시작 단계부터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것이 주효한 것이란 분석이다.
장소별로는 클럽(42.9%), 유흥업소(26.3%), 노래방(15.9%)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파티룸 등에서 파티를 하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신종 형태의 범행이 확인됐다.
최근 인터넷·SNS 등이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마약류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로, 단속 기간 중 1495명을 검거(전체 검거 인원 중 26.2%)해 지난해 같은 기간 1072명 대비 39.5% 증가했다.
특히 단속·추적을 피하고자 마약류 거래가 음지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단속 기간 중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총 533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 448명 대비 19.0%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성과는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운영,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활용 등의 수사 기반 구축을 통해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유통의 사전 차단을 위해 판매·제조·밀수 등 공급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단속 기간 중 공급 사범 1284명을 검거했다. 이 중 판매사범 1238명, 제조사범 11명, 밀수사범 35명이다.
또한 필로폰 16.7kg, 대마초 24.4kg, 양귀비 3만4009주, 야바 8만2453정, 엑스터시 5238정, JWH-018 4063g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5억2000만원을 압수하고, 3억48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특히 몰수·추징보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4600만원 대비 7.5배나 증가했다. 범죄수익금 환수를 통해 재범의지를 차단하여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끊어내고 있다는 해석이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경우 최근 공단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주변 노동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자국민들끼리 모여 공동 투약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등 외국인 마약사범 비율이 전체 15.2%(866명)로 지속 증가 추세다. 국적별로는 태국,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인터넷·SNS 등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층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0대 마약류 사범 또한 꾸준히 검거하고 있고 최근에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을 넘어 유통까지 가담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도 국민 보건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연중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수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전 시도경찰청에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 채용 및 교육과정 신설 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