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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제안' 조경태 "매달 난방비 10만원, 세출 1%만 변경해도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09:39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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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급등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아"
"추가 세수 15조가량...빚 안내고 감당 가능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전국민 난방비 지원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제안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세출을 1%만 변경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도전에 나선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나라 2144만 가구에 10만 원씩 3개월 계산하면 약 6조400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당원 100% 경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14 leehs@newspim.com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추경은 본예산의 세출을 변경하거나 추가 세수에 의해서 편성하거나 국채 발행을 해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건 6조4000억이다. 본예산이 올해가 638조7000억인데, 세출을 1%만 변경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추가 세수가 최근 5년간 15조 정도 걷어졌다. 이 역시도 6조4000억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세수"라며 "제가 만약 당 대표가 된다면 빚을 안 내고 충분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취약계층도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물가와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일반적인 샐러리맨들 중에 대출금리 갚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며 "최근 난방비가 급등함으로써 피부에 느끼는 부담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에너지바우처·할인폭 증가' 난방비 정책에 대해서는 "가스요금 할인대상이 160만 가구,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가구가 117만 가구 정도인데 이 부분은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이라며 "어쨌든 가스비가 급진적으로 오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난방비를 두고 전 정권 탓하는) 공방은 정말 쓸데없는 공방이다. 집권을 했으면 국민의 삶에 대해서 민생을 책임지는 의무가 있는 것"이리며 "그동안 못 올렸으니까 지금 다 올리겠다는 발상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조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조4000억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며 전 국민 난방비 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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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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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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