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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의겸 명예훼손 혐의 고발 결정…"가짜뉴스 악의적 공표"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10:40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10:40

"허위사실 유포, 조롱하며 2차 가해...묵과 어려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오후 3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김의겸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며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이어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며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에 서울경찰청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대변인실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돼 수사 중인 점을 고려, 이번 고발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는데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고 주장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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