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양곡관리법, 다음 본회의서 처리" vs 與 "강행시 대통령 거부권"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1:17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1:17

30일 민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주호영 "농민 전체에게 도움되는 법 아냐"
박홍근 "농민 생존권마저 정쟁화하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지혜진 기자 =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1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이 우리가 바라는 수준으로 협상이 되면 타협될 것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두 가지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든 농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안 쓰겠는가. 농민 전체에게 골고루 도움이 돼야 한다"면서 "쌀이 남고 쌀 소비가 줄어드는 데 쌀은 과잉 생산돼 쌀값이 떨어진다. 쌀을 격리하기 위해 매년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량의 3%넘고 가격이 5%가 떨어져 계속 쌀을 매입하게 되면 쌀 생산량은 늘어나게 될 거다. 구곡 만들어 값어치 없이 낭비만 하게 돼 다른 농사는 지원도 안 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악순환이 불 보듯 뻔한 법이다. 농민들도 이런 내용을 안다면 양곡관리법 정책이 시행되면 안 된다고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0 pangbin@newspim.com

반면,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법안인 만큼 다음 본회의선 반드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서 양곡관리법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의됐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법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의결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30일 양곡관리법 직회부 표결에 여당이 불참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윤심(尹心)만 바라보는 영혼 없는 해바라기 정당이라지만 국회 책무를 방기하고 농민 생존권마저 정쟁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라도 민생 앞에 여야 없다는 정신으로 법안처리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은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입법 납치극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의 권력 남용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소위 회부 경과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본회의 의결을 방해하겠다는 꼼수이자 국회법을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김 위원장은 이제라도 사과하고 법사위의 정상 운영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직격했다.

seo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