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1년 째 상임위 논의 안돼..."정부, 법안 제대로 해석했나" 지적
[아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지난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전혜숙·강훈식·최재형·서정숙 등 여야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과 함께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법 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이명수 의원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당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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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 [사진=이명수 의원실] 2022.09.19 gyun507@newspim.com |
이에 이명수 의원 등은 이날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현실과 심각성을 재조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 의원은 "법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반대하는 정부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34세 이하의 연령 기준은 앞서 통과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것이고 심뇌혈관질환법에서 다루는 당뇨병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차원의 당뇨병일 뿐 당뇨병 전반의 얘기가 아니다. 제대로 검토된 게 맞는가"라며 복지부 및 관련 기관 입장에 반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석오 대한당뇨병연합 등기이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성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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