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60년간 이어진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 '국가유산 법체계'로 전면 정비된다.
문화재청은 업무보고에서 "법률·행정 용어로 쓰인 '문화재'의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라고 밝혔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국가유산기본법' 체제로 전환된다. '국가유산기본법' 아래 문화재 분류체계 개편안을 반영한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의 유형별 총괄법 체계로 정비된다.
국가유산기본법 등 12개 관계법률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상황이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2005년, 2008년, 2017년 세 차례 '문화재 명칭 및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해 연구와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지난해 1월 개선안을 마련해 '국가유산'으로 결론을 내렸다.
장철호 문화재청 대변인은 "문화재(文化財)는 '재화(財貨)'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유산'으로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분류체계에 맞추는 등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명칭 수립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문화재'를 '유산'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 기대가 크다"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립된 문화유산 분야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정책과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문화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 4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16개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문화재 위주의 보호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우선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목록화를 통해 체계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관리기반이 취약한 지자체에 문화유산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 문화재전담관 운영과 전문인력 의무 배치와 관련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 연수과정 매년 20시간 이상 이수 의무화와 문화재 관리 입문자 교육·전문 교육·관리자 교육 등 맞춤형 교육 확대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무형유산 종목 중 취약 종목에 한해 전승취약종목 및 긴급보호무형유산 신규 선정 및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특정한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가 없는 전승공동체 종목의 지정을 확대하고 전승공동체의 다양한 전승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궁중문화축전과 세계유산축전, 무형유산축전 등 다채로운 종합 축제의 장 마련한다. 궁중문화축전은 5월과 10월에 5대 궁궐과 종묘, 사직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세계유산축전은 세 차례 열린다. 7~10월 백제역사유적지구(7월), 순천 갯벌 및 선암사(8월), 수원화성(9~10월)에서 만날 수 있다. 무형유산축전은 한국을 대표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 체험 등으로 이뤄지며 무형문화재대전, 보유자작품전,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국제포럼으로 구성해 오는 9월 새롭게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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