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권력 행사 vs 방치·과실치사"...일선경찰, 주취자 처리 고심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5:51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8: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최근 주취자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들에게 책임이 쏠리고 있다. 일선에서는 '주취자 메뉴얼이 애매한데다 사고 발생시 결과론적으로 해당 경찰관에게 모든 과실이 돌아간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 DB]

9일 경찰청이 발간한 '2021년 보호조치 업무 매뉴얼'을 확인한 결과 주취자는 '단순 주취자'와 '의식 없는 만취자'로 나뉘어졌다. 전자의 경우 보호조치 대상이 아니며,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거나 필요시 연고자를 확인하도록 돼있다. 후자의 경우 발견시 119나 112에 연락해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음주 상태 및 부상정도 확인' 조치에는 별 다른 설명이 적혀 있지 않았다. 또 단순 주취자 하단에는 '도로변에 누워 졸고 있는 경우', 만취자 하단에는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경우'라고 부연돼 구분이 모호하단 지적이다.

경찰 간부 A씨는 "단순 주취와 만취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알코올 농도가 따로 없다"며 "판례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B씨도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주취자 행동을 보고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 외엔 답이 없다"며 "멀쩡해보이다가도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갑자기 필름이 끊기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취자를 매뉴얼상 구분 짓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렇다보니 주취자 부실 대응 논란으로 경찰들이 입건된 사건에 대해 일선서에선 안타깝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만취 상태인 남성을 주거지 계단에 두고 갔다 한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매뉴얼에도 주거지로 귀가 조치하라고 돼있을 뿐 집 대문까지인지, 현관문 안까지인지 따로 나와있지 않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상세호수를 찾는 과정부터 힘들다"며 "똑같이 조치해도 사고 결과에 따라 책임이 돌아오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지구대장 C씨는 "주취자가 '괜찮다'고 했을 때 돌려보냈다가 사고 나면 경찰 책임, 인근 지구대·파출소로 데려가면 공권력 행사 항의가 들어온다"며 "요즘 주취자 대응에 우리 목숨이 달려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주취자 대응 비판이 이어지면서 개선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를 구성해 주취자 유형을 세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주취자 보호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