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세종=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방 자율·고유·종합성 등을 강화해 지방주도 국가대개혁과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철우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도지사협)이 14일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된 지방안건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와 도지사협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으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을 상정했다.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제안한 보고 안건인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은 자치조직권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기업의 권익·복리 증진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펼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지사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는 국가-지방 관계가 대등·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지방정부 법제화가 요구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자치 조직권 확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조직권 확대는 관계법령 및 규정 등 개정을 통한 지방정부 조직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 기구 및 보조·보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사무분장 및 지위 등의 자율화 △긴급·특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의 자율성·탄력성 확보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독립 등 권한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관련 "국가행정 총량 효과성 제고와 지역행정의 종합성·책무성·고유성 강화"를 제안 배경으로 밝히고 "행정 주체별 특성에 따른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행정 총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앙은 분야별 높은 전문성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은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과 이의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과 공기업은 2022년 출자기관 100개, 출연기관 750개, 지방공기업은 411개로 민선8기 출범 후 통·폐합 등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18개를 10개로 통폐합'한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관련 "국가 교육재정 부담 완화와 교육재정 효과 극대화"를 제안이유로 제시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90조원대, 13% 수준 유지)하고 지방교육재정 합리화를 통해 국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한 전략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전면 개정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 약 6조3000억원을 확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인구소멸, 유·보통합, 고등교육 정책 이양, 지역 산업 전환 및 신산업 육성, 직무·직업 전환형 평생교육 수요 증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 메이트제 등 지방교육정책의 관련 부문 연계성 및 확장성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선진국형 생애 전주기 연계·통합 교육정책시대 흐름에 부합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시도지사협의회장)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소나무를 산림청이 관리하고, 낙동강은 환경부가, 구미공단은 산자부에서 한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지방에 오면 건의사항들이 너무 많아 되레 겁이 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 말씀같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발전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국가운영의 판'을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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