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에 광복절 집회' 전광훈 목사, 1심서 집유 3년·벌금 450만원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15:41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15: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法 "국민의 생명권 보호하기 위해 집회 제한 불가피...유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금지통고에 반하여 집회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함으로써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함에 따라 전 국민이 활동을 제한당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권이 침해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지난 2020년 2월 22일 서울시의 집회금지통고에도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