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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도시환경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기사입력 : 2023년02월16일 17:56

최종수정 : 2023년02월16일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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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2023년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실시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현장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는 대외협력사무소와 기획조정실 소관 3개 부서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재식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은 동 행정복지센터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언급하며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5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문제점 파악에 그치지 말고 민원 사전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도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해 "점심 휴무 시간대를 모든 동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 동끼리는 시차를 둔다면, 대면이 필수인 민원에 대해서는 인접 동 대체 방문으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제언을 이어갔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의 시행을 위해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며,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공동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달라"고 말했다.

홍종철 부위원장(국민의힘, 광교1·2동)은 "수원시가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제의 문제점으로 다른 시군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 조례 적용을 받는 사항이라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같은 상황에 처한 타시군과 공동으로 법적 검토를 해보는 등 문제 개선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 또한 "'국도비 적극 확보' 목표 중에 국비는 목표액 대비 확보액을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지만, 도비는 갈수록 목표액과 확보액 비율이 함께 줄어들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비 확보에 해결책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준숙 위원장(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도 "시 차원에서 도비 확보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의원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면서도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가 낮은 우리 시의 재정건정성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용역기관 운영을 언급하면서 "시나 산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까지 용역기관을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아끼는 마음으로 용역기관 선정 및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인구정책은 수원시 전 부서가 협력해야 할 만큼 매우 어렵고 복잡한 정책이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원금 지원 외에도 출생 가능 연령층에 대한 체감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연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시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현장 [사진=수원특례시의회]

같은날 도시환경위원회는 상수도사업소와 도시디자인단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질의를 하며"배수관로가 없어서 수도가 미공급되는 곳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 미급수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목욕탕 요금 감면해준 것을 언급하며 "전국적으로 폐쇄하는 목욕탕이 많이 있다"며 "지원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목욕탕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은 광교정수장 내 고도처리시설 오존접촉조 방수·방식 공사 예산이 제품의 성능 신뢰도가 낮아 불용처리 된 것을 지적하며 "타 지자체 우수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으니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시도 이런 기술 도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서수원 노후 아파트 녹물을 언급하며 "녹물로 인해 개인적으로 필터를 사서 사용하는 등 불편함이 많다"며 "수질검사를 자주하는 등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은 수도요금 체납징수 업무를 시 체납징수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언급하며 "회계 구분 및 시스템 미연계 등의 사유로 체납업무 이관이 안되어 또 다른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은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 징수과로 이관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경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행감에 지적되었던 파장초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정비 사항을 언급하며"환경정화작업 및 시설물 정비를 빠르게 처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리막길 쪽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방지턱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주변 울림 민원이 있으니 가상방지턱으로라도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아시아 음식문화거리와 인계동 장다리만들기 사업 완료 후 미진한 부분들을 지적하며 "죽어있는 관목이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 투기 등 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주기 바란다"며 "현실적인 실용디자인과 경관디자인의 접점을 잘 찾아서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종윤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인도래작은도서관 쪽 보도블럭 현장 확인을 요청하며 "주차장 문제는 인계동 233번길 공영주차장이 있고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준공 전에 구청에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니 관련 부서랑 논의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미학에 대해 많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미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도시디자인단 경관위원회 위원 중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재위촉된 것을 지적하며 "한 사람이 여러 심의위원회에 중복해서 활동하지 못하게 해 많은 우수한 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위촉이 되지 않게 심도 있는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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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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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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