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독과점으로 약탈적 영업"

기사입력 : 2023년02월17일 17:41

최종수정 : 2023년02월17일 17: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은행 이어 보험, 증권사 성과급 점검도 고려"
"10조 지원책, 문제의 본질에서 약간 어긋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감원장은 17일 "은행이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업 방식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저를 비롯한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은행이 민간 기업으로서의 고유한 이익 추구라든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진단 및 향후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17 hwang@newspim.com

그는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단지 기부금을 더 내야한다는 의미로서가 아니다"며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이익 추구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부 은행들이 취약층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지점수를 많이 줄이거나, 고용창출 인력을 많이 줄여가는 방식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상품과 금리를 선보이면서 수십 조 단위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와 궤를 같이 해서 사실은 공공적 측면이 시장적 방법으로 작동을 못하게 된 주된 배경에는 독과점적 어떤 시장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크게 있는 것"이라며 "과점적 환경을 조금 더 실효적 경쟁이 존재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금융당국 입장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 원장은 보험 증권업권 등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성과급 체계가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은 은행 쪽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지만, 보험이나 증권 등 다른 업권에서도 해당 업권의 사정에 맞게 적절히 어쨌든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성과급 등 보수체계점검과 관련해선 "지금의 성과가 과연 어떤 성과에 기여한 것인지, 개인의 공인지 조직의 공으로 발생하는 건지, 그 성과가 단기적으로는 있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성과를 나눠 먹는 건 아닌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보험이나 증권 등 다른 업권에서도 해당 업권의 사정에 맞게 적절히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내놓은 10조 지원책에 대해선 문제의 본질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 후 금 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니즈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 문제는 이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데 저쪽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대응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은행권 과점 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선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며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