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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완전히 대전환 해야 할 챗GPT 시대, 정부 진단 제대로 됐나"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18:51

최종수정 : 2023년02월20일 18:51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 20일 국회서 개최
"고교학점제, 대학 배움 구조와 연계해야"
학벌 중시 고용구조 깨기 위한 대학체제 전환 방안 마련 필요
"입시 중요 과목만 선택하는 '고교학점제' 개편 필요" 지적도

[서울=뉴스핌] 조재완·조민교·소가윤 기자 = '챗지피티(ChatGPT) 열풍'이 교육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시대 흐름 변화에 대한 정부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초양극화 극복을 위해서는 학생과 대학의 지원체계 대전환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공동으로 주최한 '2023 교육개혁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2.20 leehs@newspim.com

이날 토론 발제를 맡은 반 교수는 최근 '챗지피티(ChatGPT) 열풍'을 언급하며 "지금은 교육의 개혁과 혁신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히 대전환 해야 할 시기"라며 "고등교육과 관련해선 시대 흐름 변화에 대해선 (정부가)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환이란 빅픽쳐부터 설정해야 한다"며 "경제사회 초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학생과 대학의 지원체계 대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간 협업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반 교수의 당부였다.

학벌 중시 고용구조를 깨기 위한 대학체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학벌주의 서열구조를 없애고 무너뜨려야 한다는 반 교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주요 대학 서열구조가 현상적으로 존재하긴 하나 이를 현상 문화로서 완화하는 것과 실제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환 시대에 교육과 교사의 역할이 변화하는 만큼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고등학생들의 융합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구조의 유연화와 자율성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은 "한 명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주장에 공감한다"며 "이를 위해 1대 1 교수법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 교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양적 교육 방식에서 질적 교육 방식으로 전환하고, 다수 표층 교육에서 소수 심층 교육 패러다임으로 바꾸면서 교사가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2.20 leehs@newspim.com

임 총장은 "한 연구에 따르면 30명 중에 한 학생으로서 에듀케어를 받는 것보다 15명이 최적이고 20명 이하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조 교육감과 교육부 측이 교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파기하고 교원을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신 실장은 "대전환 시대인 만큼 교육의 역할과 모습도 당연히 바뀌어야 하고, 교사도 더 중요하고 많은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교사 정원 확보 등을 교육기관으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교학점제와 대학 체제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송재범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장은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선택'인데, 입시 체제하에서 학생들은 입시에 중요한 과목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 대학에서 배움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에서의 학과별 단절 구조가 문제"라며 "초중등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의 배움 구조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 회장은 "고등학생들이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 학과도 통합하고 배움의 내용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은 '대한민국 교육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정치계, 학계, 정부 측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02.20 anob24@newspim.com

이에 반 교수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을 해야 하는데 밑그림이 안 나와서 힘들다"며 "대입 제도가 바뀌더라도 학벌 구조 자체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심으로 초극단화돼 있어 이를 국가가 혁파할 긴 호흡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어렵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입시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까지 시안이 나올 것"이라며 "대학에서 여러가지 배움의 내용을 갖고 새로운 학문 분야는 대학 구조가 유연해지고 자율적 구조가 갖춰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비롯해 대학이 학생들의 진로 진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같이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학과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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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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