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2023년 콘텐츠금융제도' 추진…자금난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08:27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08:28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은 콘텐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콘텐츠금융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 콘텐츠금융제도'는 ▲투자용 콘텐츠가치평가 ▲문화콘텐츠기업보증 ▲K-콘텐츠 혁신성장보증 ▲콘텐츠IP 보증 ▲문화산업 완성보증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으로 구성되어, 총 600억 원 규모의 투‧융자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콘진원] 2023.02.21 alice09@newspim.com

특히 올해는 콘진원 지원사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연계 보증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300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 결성을 추진하는 등 경기 침체 속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투자용 콘텐츠가치평가'는 콘텐츠의 완성 및 흥행 가능성을 종합평가하고 투자기관에 추천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뮤지컬 ▲웹툰 ▲콘서트 ▲음악 ▲이러닝 등 9개 분야에, 올해 ▲캐릭터 분야를 신규 출시해 지원 대상을 총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프로젝트의 투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K-벨류펀드(제4호 가치평가연계펀드)' 결성을 추진한다.

결성 목표액은 300억 원 규모로 지난해 출범한 제3호 펀드(122억)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는 가치평가 연계 투자 검토 협력사를 기존 3개사에서 26개사로 확대해, 우수 프로젝트의 투자유치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콘진원은 우수 콘텐츠 기업의 제작비 확보를 돕기 위해'투‧융자 복합금융' 상품을 본격적으로 확대 진행한다.

투‧융자 복합금융은 ▲영화 ▲방송 ▲공연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가치 평가 결과를 충족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투자와 융자를 추가로 매칭해주는 상품이다. 이를 위해 콘진원과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콘텐츠 보증제도'는 콘진원이 평가하여 추천한 콘텐츠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심사를 진행하여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은 보증한도와 보증비율, 보증료 등이 우대된다. 지원 대상은 ▲게임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영화 ▲공연 ▲만화 ▲캐릭터 ▲출판 ▲디지털콘텐츠 등 총 10개이며, 올해부터는 신기술융복합 공연·전시(공연), 예능·드라마형 다큐·교양(방송) 등도 지원 분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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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보증제도는 콘텐츠 분야 특성에 맞춰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콘텐츠IP보증 ▲K콘텐츠 혁신성장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으로 구성했다.

'문화콘텐츠기업보증'은 콘텐츠 기획-제작-사업화 등 사업 단계별 맞춤형 자금 유치를 지원하며, '콘텐츠IP보증'은 콘텐츠IP 라이선싱 자금 유치를 지원하는 제도로, 콘텐츠IP를 활용하는 국내 콘텐츠기업과 이종기업 모두 대상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보증한도는 10억 원 내외다.

'K콘텐츠혁신성장보증'은 글로벌, 비대면, 신기술융합 분야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자금 유치를 지원하며 보증한도는 최대 10억 원이다. '문화산업완성보증'은 콘텐츠 유통‧배급사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해당 콘텐츠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한도는 15억 원 내외로, 방송과 영화 분야는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한 위 상품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기업 중 '문화콘텐츠 이차보전 지원' 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1년간 대출 금리의 2.5%P를 감면한다. 영세 콘텐츠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이차보전 예산을 전년도의 2배인 4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콘텐츠 기업의 제작비 조달 규모를 확대하고 우수한 콘텐츠 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연계 보증제도(복합금융 제작지원)'가 올해 시행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프로젝트에 적합한 보증 상품을 콘진원이 매칭하고 평가하여 보증기관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기업은 제작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금 외에도 콘텐츠금융평가를 통해 보증부 대출 유치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게임‧방송 분야 일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시범 운영한다.

콘진원은 높은 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상 독립제작사와 케이블TV채널사용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한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을 진행한다.

올해 기준금리 2.2%로 총 130억 원을 ▲프로그램제작자금 ▲시설구축자금 ▲경영지원자금 분야에 공급할 계획이다. 분야에 따라 최대 2년간 5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대출해주며, 방송영상 표준계약서 활용 기업이나 재해 피해 및 매출 감소 기업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실행 이후 6개월 내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1년 간 고용유지를 하거나, 융자 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후 기업 매출 또는 수출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의 경우 각각 1년 치 최대 0.2%P의 이자를 추가로 환급해준다.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K-콘텐츠가 주목받는 지금 콘텐츠 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며 "앞으로도 콘텐츠산업에 보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제2의 '재벌집 막내아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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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