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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반발한 경기도..."무리 있다" vs "법적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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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근무지·비서실·북부청사 등 19곳 압수수색
김동연 지사 PC 압수수색 놓고 반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PC를 압수수색하면서 김 지사와 경기도가 이를 비판하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경기도청 비서실과 북부청사 등 1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2년간 부지사를 역임했던만큼 그가 근무했던 평화부지사실(현 경제부지사실), 비서실 등이 포함됐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지사의 PC까지 포함된 것을 두고 김 지사와 경기도는 반발했다.

김 지사는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SNS에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제 컴퓨터는 취임한 7월부터 사용한 새 컴퓨터로 (검찰도) 아무것도 없을 것을 알면서 압수수색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실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경기도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왔으나 열세 차례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과 검찰권 오남용으로 도 행정 마비가 빈번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영장은 전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에 진행됐던 대북 사업, 전 도지사 방북 추진, 쌍방울 그룹 관련 사업에 대한 것으로 그 범위에 한정해 집행했다"면서 "경기도 현 도정과 관련이 없고 경기도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주장처럼 도지사 PC를 교체했다면 이전에 사용하던 PC를 제공하거나 소재를 알려줬어야 하는데 폐기됐다는 말만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에 대한 경기도와 김 지사, 검찰의 입장차를 보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압수수색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검찰이 수사와 관련된 사안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오해가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혐의와 관련된 대상에 대해서만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 도지사 재임 기간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전임 지사의 일로 관계자가 아닌 도지사의 PC를 압수수색 한 것은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전임 지사와 관련된 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진행하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면서도 "검찰 요구에도 경기도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임 지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검찰로서는 증거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이고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평화부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진행한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전날 김 전 회장과 2차 대질신문을 벌였으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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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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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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