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공정한 경쟁 없으면 서민에 피해 돌아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한 위원장으로부터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시스템을 실효화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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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3 taehun02@newspim.com |
한 위원장은 이날 ▲금융, 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과 ▲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준비해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래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이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금융‧통신 분야의 과점 체제 타파와 공정 경쟁은 평소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이라며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해 국민들께서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보고된 대책들의 실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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