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감사원이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을 들여다보는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6.3%에서 40%로 대폭 끌어올렸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수단이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이다.

27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은 환경부 기후전략과와 기후적응과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추진 실태' 명목으로 진행한 실지감사를 지난 10일 종료하고, 이를 토대로 한 결과보고서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같은 명목으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이 기간 환경부도 1차 실지감사를 받고,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2차 실지감사를 추가로 받았다.

실지감사란 감사원이 직접 감사 대상 기관에 방문해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직원 면담과 자료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친다.

기후전략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주무과다. 문재인 정부의 NDC 상향안을 이곳에서 만들었고, 이를 부문별·연도별로 구체화한 국가 단위 기본계획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기후적응과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만드는 과다.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은 '감축'과 '적응' 두 분야로 나뉜다.

문제가 되는 분야는 감축 분야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한 NDC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대폭 줄이고 이를 위해 산업, 수송, 발전, 건물, 농축수산물, 폐기물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특히 2018년 기준 6.2%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30.2%로 끌어올린 반면,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비중은 23.4%에서 23.9%로 소폭 늘어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과학적이지 않은 목표'이고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줄곧 비난해온 바 있다.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기존에 수립된 NDC는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했었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에서 산정한 부문별 감축량이 적절하게 측정됐는지, 감축 수단이 적정했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적응 분야에서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부문 간 취약성 평가 모델을 부처에서 활용했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실지감사가 끝나고, 감사원이 이를 토대로 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인 만큼 조만간 감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감사 중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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