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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영장 재청구 키 쥔 대북송금 의혹...이화영 압박하는 檢

기사입력 : 2023년03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1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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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철·안부수 혐의 인정...수사 속도 붙어
이화영, 진술 신빙성 문제삼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혐의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상으로 이 대표와 연관성을 추궁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를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두 차례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증언에 이어 최근 이 전 부지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심문과 법정 증언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방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도 지난달 26일 이 전 부지사와 대질신문에서 북한 측에 불법 송금한 사실에 대해 "(이 전 부지사를) 그동안 옹호하려고 (거짓말) 했던 건데 이제 한계에 달했다"고 말하며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북측에 21만 달러와 180만 위안을 불법 송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들의 진술로 대북송금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2년간 부지사를 역임하면서 경기도가 진행한 대북사업을 전담한만큼 이 대표와 연관성을 밝혀낼 핵심 인물로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북 송금 의혹 수사는 향후 검찰의 대응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여해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표로 출석 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으나 찬성과 반대 표차가 크지 않았던 점에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나 이 대표와 관련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 외에 이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정자동 개발사업이다. 백현동, 정자동 개발사업은 최근들어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어서 실제 영장 청구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북송금 의혹 수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일부 관계자들이 구소기소된데다 관련 증언들이 나오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이 추가 영장 청구에 나선다면 대북 송금 의혹을 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방 부회장의 진술이 갑작스럽게 바뀐 것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예정된 검찰 조사에 앞서서 방 부회장의 진술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럴 때 진술을 바꿨을 때 과연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연관성을 입증할 핵심인물로 꼽히지만 검찰이 이 전 지사의 진술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일방적인 주장이라거나 진술 번복을 이유로 신빙성 문제를 삼고 쟁점화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이나 영장 청구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 전 지사도 김용, 정진상처럼 침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로서는 내부자의 증언이나 구체적인 자금 내역이 포함된 증거를 확보해 이 전 지사의 진술을 유도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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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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