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李 영장 재청구 키 쥔 대북송금 의혹...이화영 압박하는 檢

기사입력 : 2023년03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1일 08:00

방용철·안부수 혐의 인정...수사 속도 붙어
이화영, 진술 신빙성 문제삼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혐의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상으로 이 대표와 연관성을 추궁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를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두 차례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증언에 이어 최근 이 전 부지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심문과 법정 증언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방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또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도 지난달 26일 이 전 부지사와 대질신문에서 북한 측에 불법 송금한 사실에 대해 "(이 전 부지사를) 그동안 옹호하려고 (거짓말) 했던 건데 이제 한계에 달했다"고 말하며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북측에 21만 달러와 180만 위안을 불법 송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들의 진술로 대북송금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2년간 부지사를 역임하면서 경기도가 진행한 대북사업을 전담한만큼 이 대표와 연관성을 밝혀낼 핵심 인물로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북 송금 의혹 수사는 향후 검찰의 대응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여해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표로 출석 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으나 찬성과 반대 표차가 크지 않았던 점에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나 이 대표와 관련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업 외에 이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정자동 개발사업이다. 백현동, 정자동 개발사업은 최근들어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어서 실제 영장 청구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북송금 의혹 수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일부 관계자들이 구소기소된데다 관련 증언들이 나오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이 추가 영장 청구에 나선다면 대북 송금 의혹을 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방 부회장의 진술이 갑작스럽게 바뀐 것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예정된 검찰 조사에 앞서서 방 부회장의 진술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럴 때 진술을 바꿨을 때 과연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연관성을 입증할 핵심인물로 꼽히지만 검찰이 이 전 지사의 진술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일방적인 주장이라거나 진술 번복을 이유로 신빙성 문제를 삼고 쟁점화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재판이나 영장 청구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 전 지사도 김용, 정진상처럼 침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로서는 내부자의 증언이나 구체적인 자금 내역이 포함된 증거를 확보해 이 전 지사의 진술을 유도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