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2023 양회] 전인대 앞서 열리는 중국 정협은?

기사입력 : 2023년03월04일 09:35

최종수정 : 2023년03월04일 14:36

민주제당파 연합 건국위한 기초작업 수행
마오쩌둥이 1기 주석 임시 헌법 제정 통과
현재 실권없이 정식 국회 전인대 활동 자문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3월 4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4시) 중국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 정협, 政協) 14기 1차 회의가 개막한다.

전국 정협 개막으로 중국은 약 10일간의 양회(兩會, 전인대와 정협) 정국에 돌입한다. 정협은 3월 11일 끝나고 실질적 정기국회인 전인대(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는 5일 개막해 13일 폐막한다.

앞서 3일 정협 궈웨이민 대변인은 베이징인민대회당애서 개최한 전국정협 14기 1차회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세계 정세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세계를 향한 고도의 대외 개방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내외신 매체에 밝혔다.

양회 시즌의 포문을 연 중국의 정협은 입법 기능과 의결권을 가진 국회도 아니고 정당 협의 단체도 아니다. 정식 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大, 전인대)와 함께 양회로 일컬어지는 정협은 전인대를 보좌하는 자문기구 성격의 기관에 불과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뉴스핌 촬영.  2023.03.04 chk@newspim.com

전국정협은 전국 인민 정치협상회의의 준말이다. 범 민주당파 연합 성격을 띤 정협은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 협력 정치협상 기관으로 건국의 필요에 의해 신중국 성립 전에 결성됐다.

중국에선 1949년 10월 1일 신중국 건국 이전 국가 기관으로서의 정식 국회, 즉 현재의 전국인대(전인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배경하에서 중국 공산당은 주도적으로 민주 제당파 연합인 전국 정협을 창립해 '공화국' 건국에 필요한 의회 및 민주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당시 공산당은 정협 창립을 주도하면서 각 민주당파와 무당파 인사, 민주진영 지도자 등 광범위한 제 세력을 참여시켰다.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명분을 갖추기 위한 조치였다.

신중국 건국 직전인 1949년 9월 21일~30일, 중국 공산당은 대표(위원) 6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정협 1기 전체 회의를 베이징(당시 北平)에서 개최했다. 공산당 베이징 향산혁명기념지의 쐉칭 별장 전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 회의에서 임시 헌법 성격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통과시키고 중국 공산당 지도의 다당제 협력및 정치 협상제도를 확립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향산의 중국 공산당 혁명 기념지 쐉칭 별장에 중국 정협 출범 및 초기 역할에 관한 전시물이 게재돼 있다. 전시 자료에는 중국 공산당이 신중국 건국 직전인 1949년 9월 21일~30일 베이징에서 중국 정협 1기 전체 회의를 열어 임시 헌법 성격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통과시키고 공산당이 이끄는 다당제 정치 협상제도를 확립했다고 적혀있다. 전시장의 또다른  자료에는 당시 마오쩌둥이 졍협 1기 주석을 맡았다고 기록돼 있다.   2021년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3.04 chk@newspim.com

지금은 전인대 자문기구에 불과하지만 의회 역할을 하며 건국을 준비하던 초기의 정협은 민주 제당파 연합의 실권 기관으로 힘있는 권력 기구였다. 당권과 군권을 쥔 마오쩌둥(毛澤東)이 1기 인민 정협 전국 위원회 주석을 겸한 것에서도 당시 정협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의 전국 정협은 출범 후 국회를 대신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조직법 등을 통과시키는 등 건국 기초 작업을 수행했다. 오성홍기를 신중국 국기로 제정하고 국가(國歌)와 수도도 모두 정협이 결정했다.

1954년 9월 수도 베이징에서 제 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가 출범(개막)하면서 정협의 모든 의회 기능이 전국인대로 넘어갔다. 정협의 바통을 이은 전국인대는 출범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제정 통과시키면서 명실상부한 나라의 기틀을 갖춰나갔다.

중국의 특수한 정치 제도인 정협은 현재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민주 통일 전선 기구로 존속하고 있다. 입법이나 의결권이 없고 매년 양회때마다 제안과 토론으로 정식 국회격인 전인대 활동을 자문하고 보조한다. 매년 3월 열리는 정협과 전인대를 합쳐 양회(兩會)라고 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