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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회] 중국 5일 전인대 개막, 성장목표 제시, 당정 習집권 3기출범

기사입력 : 2023년03월04일 15:19

최종수정 : 2023년03월05일 07:18

경제운영 대외및 양안문제 등 논의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 인선 결정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양회(전인대와 정협)의 메인 행사인 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14기 전인대 1차회의) 연례회의가 5일 개막한다. 

올해 전인대는 리오프닝 '위드코로나' 시행 원년을 맞아 경제 회복 여부가 주목되는 데다 미중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짙은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은 4일 낮 기자회견을 갖고 14기 전인대 1차회의가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29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왕차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14기 전인대 1차회의 기간 동안 정부 업무보고 발표와 심의 확정, 주요 법안 의결, 국무원 기구 개혁안, 국가기구 구성원 임명 및 결정 등 모두 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는 특히 2022년 가을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당총서기와 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된 시진핑 총서기가 국가주석으로 선출돼 당정군을 모두 장악하고 본격적인 3기 집권기를 연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더하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이 14기 전인대 1차회의를  하루 앞두고 4일 낮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03.04 chk@newspim.com


앞서 중국 공산당은 2월 말 제20기 중앙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2중전회)를 열고 '국가 기구 지도자 인선안'을 마련해 전인대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가주석외에도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정협 주석,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각 부처 부장(장관) 등 인선이 확정된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10년 임기 마지막으로 정부업무보고를 발표, 세계가 주목하는 2023년 중국 경제 성장 목표치를 공개한다.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이상 또는 5.5% 내외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적지않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시장 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5.5% 내외의 비교적 공격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다만 일각에선 미중 갈등 등 대외 관계 경색과 혹시모를 코로나 바이러스 재발 등 국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해 '5% 이상'으로 합리적인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2023.03.04 chk@newspim.com

경제 부양과 관련해 주목되는 2023년 재정적자율은 3% 내외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특별 항목 채권 발행 규모는 약 3조 9000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가외교부 친강 부장(장관)은 전인대 개막 사흘째인 3월 7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해 미중 관계 등 대외 전략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외교 노선 등을 밝힐 예정이다.

14기 전인대 1차회의는 3월 5일 부터 9일간 이어진뒤 3월 13일 오전 폐막하며 회의 종료와 함께 신임 국무원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리커창 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총리는 리창(李强) 공산당 정치국상무위원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신임 총리는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정치및 양안문제, 대외 관계와 경제 사회 등 현안에 대해 답변한다.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은 4일 사전 기자회견에서 "2023년 전인대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시행하는 원년이어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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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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