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그 잘난 '법대로' 정순신 父子 학폭이 낳은 비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5일 종영된 드라마 '일타 스캔들'은 사교육 1번지인 서울 대치동의 현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많은 화제를 몰고 왔다. 일타 강사 최치열과 남행선의 사랑 얘기 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SKY' 입시의 고달픔이 더 크게 다가왔다.

비단 대치동이 아니어도 전국의 학원가는 수많은 학생과 셔틀버스, 학부모의 차량으로 뒤엉킨다. 셔틀버스는 도로 한켠을 채우고, 학부모들도 자녀들을 태우기 위해 비상등을 깜빡인다.

학부모들은 이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지 잘 안다. 때문에 자녀들이 혹독한 사회에서 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공부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크게는 SKY를 보내기 위해, 적어도 본인들 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자녀들의 삶을 꿈꾸면서 말이다.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오뚝이처럼 일어나라는 격려도 때론 조심스럽다.

사회부 김기락 차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 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소식은 사회 곳곳의 분노로 이어졌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학폭 가해자였는데도 2020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특히, 정 변호사 아들이 2017년 고1 당시 학폭이 일어난 뒤, 2018년 학교 측으로부터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으나, 정 변호사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부터 각종 소송을 이어가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선고된 2019년이 돼서야 학교 처분대로 아들을 전학시켰다.

2018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정 변호사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다. 검사, 법률가를 넘어 사회지도층으로 불릴 만한 자리다. 어쩌면 대중의 분노 시발점은 이 지점에 있는지 모른다. 검사가 학교 조치에 '법대로' 했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소송은 일반인들 보다 쉬웠을 테니, 피해 학생 측이나 학교 측에선 어느 정도 예상도 가능했으리라 본다. 피해자 입장에선 고1 때 벌어진 사건이 고3이 돼서야 정 변호사 아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는 졸업 이듬해에도 대학에 못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편을 들고자 했을 '정 검사'의 부모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내 새끼만 잘못 했을까 생각도 들었을 게다. 대입을 앞두고 전학으로 인한 환경 변화 등 아들의 스트레스까지 최소화 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정 변호사 아들은 이런 정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망하고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법대로' 했다가 정 변호사와 아들이 현재 처한 현실은 법을 뛰어넘어 평생 갈 고통이라는 것. 청년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서울대에 대자보가 붙었다. 분노가 언제까지 확산할지 예상하기 어렵다.

사회가 들끓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과 변호사 단체는 조용하다. 그래서 비극적이다. 부끄러움의 몫은 검찰일까? 변호사 단체일까? 아니면 정 변호사 아들을 받은 서울대일까?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