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지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일종의 과로사회로 되돌아가는 역진적 제도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생산성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높여 해결하는 건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4 leehs@newspim.com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바꾸면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킬 경우 주 단위 근로 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제는 대한민국 과로사회를 '워라밸' 사회로 전환하겠다고 한 상징적인 제도 개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연간 근로시간 2000시간이 넘었는데 (주 52시간제로) 1900시간대로 낮췄지만 OECD 평균이 1600시간대인 걸 보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300시간 정도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는 1400시간대, 독일은 1300시간대를 일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미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특례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근로시간법 개정은 적어도 우리가 갈 방향에는 역진하는 제도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타격을 입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에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저희가 지난번엔 30조 추경을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2조원도 제안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서민층까지 지원하라 해놓고 소위 쌩깠다"며 "정 안되면 소상공인이라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인 미만 고용하는 소상공인들 중에 점포를 운영하는 데가 600만세대쯤"이라며 "월 10만원씩 40만원 정도 지원하면 대략 2조7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마저도 대책을 세우지 않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계를 대략 그렇게 하고 전체 추경 아니면 부분 추경을 하자고 의견을 내고 있지만 소귀에 경읽기라 답답하다"며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정부 지원은 필수적이다. 지금이라도 추경 편성 등 대책을 세우는 게 타당하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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