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스매칭 일자리 18.5만개 '역대 최대'...제조·음식숙박업 심화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08:03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08:03

고용부, 비경서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올해 상반기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 마련
인력난 심한 업무는 'H2 취업' 허용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쉬고 있는 청년이 18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일자리 미스매칭 18.5만개…1년새 두 배 증가

고용노동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6대 인력난 업종별 맞춤형 대응방안도 소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미충원인원은 18만5000명이다. 그동안 9만명 내외를 유지하던 미충원인원은 2021년 증가 전환후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숙박·음식업 일자리 미스매칭(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졌다.

업종별 미충원인원은 제조(5만8000명), 운수·창고(2만8000명), 도소매(1만9000명) 등이다. 제조(1만7000명), 숙박·음식(7000명), 도소매(6000명)업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3.08 jsh@newspim.com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기업의 미충원인원이 17만3000명, 300인 이상은 1만2000명으로 300인 미만 기업이 전체의 93.7%를 차지한다.

고용부가 조사한 일자리 미스매칭 사유를 보면,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의 불일치'(28.1%),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 미비'(17.3%) 등의 응답이 많았다.

고용부는 일자리 미스매칭의 원인으로 ▲현장과 괴리된 인력양성 ▲외국인 수급 불균형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부족 등을 꼽았다. 코로나19이후 열악한 근로조건을 기피하는 청년들의 현상도 두드러졌다. 제조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등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났다.

◆정부, 고부가가치 산업화·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박차

이에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인난 심화 업종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화 6대 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대응책을 꾸렸다. 또 업종별로 주관부처 지정 등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해 핵심 업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빈일자리 해소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3.03.08 jsh@newspim.com

우선 제조업 중 조선업에서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유도하고, 인력유입-유지-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한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신설(2년 한시)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즉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하청 협업 컨소시엄을 통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 및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고도화,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가칭)'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특히 우수 청년인력 확보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근속시 1200만원 지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3년 근속시 1800만원 지원) 등 자산형성 사업을 인력난이 심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물류·운송업 중 운송업에서는 택시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해 고급 서비스 시장의 인력유입을 꾀한다.

물류·택배업에서는 작업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및 분류작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등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상하차업무에 방문동포 취업을 허용하고, 인력난이 심한 분류업무에 대해서는 방문동포(H-2)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

보건복지업에서는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및 직업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하고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 조정해 업무강도를 완화한다. 적정 인력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방안'도 올해 중 마련한다.

음식점업은 우수 한식당 세부직종(서버, 그릴마스터 등) 성공모델 발굴·홍보를 통해 인력유입을 유도하고,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 전담자를 통해 채용지원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또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업분야는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와 취업지원기관(도시) 간 협의체를 구성, 도시 유휴인력을 구인해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 지원을 통해 구직자 유입노력을 강화한다.

또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우선 올해 4000명을 신규 선발하고,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

끝으로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현장훈련 및 해외건설 특성화대 선정을 통해 해외건설분야 청년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해외 오지에 파견되어 장기간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원 추진한다.

또 인력난 업종･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신속취업지원 TF'에서 논의중인 중점지원업종 재선정 등을 개편하는 방안과 권역별 구직자 풀 구축, 업종별 특화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구직급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 제고를 위해 구직활동 의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인난 업종에 취업한 경우 등 재취업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고졸 인력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1학년부터 도제준비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고,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부터 취업지원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당장 현장인력이 필요하나 국내 인력유입이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 단순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월 평균 1만명 신속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분기별 쿼터 배정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를 고려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의 연내 추가 확대(5000명+a)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과제들을 향후 범정부 일자리TF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 업종별 세부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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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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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