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콘진원,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23년03월10일 08:37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08:37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신일숙)는 웹툰 불법 유통 근절 및 웹툰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목표로'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콘진원이 지난해 발간한 '2022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만화(웹툰&출판)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9% 성장한 약 5600만 달러(약 725억 원)로 집계되는 등 관련 산업이 꾸준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웹툰 불법 유통 시장 규모도 2021년 기준 8,4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늘어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사진=콘진원] 2023.03.10 alice09@newspim.com

이에 정부와 수사 기관이 나서 건전한 웹툰 이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를 적발해 신고한다고 해도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 및 처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미 성행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를 적발 후 차단하는 '사후 조치'의 방식과 함께 웹툰 이용자들이 스스로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문화를 조성하는 등 '사전 예방' 차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콘진원, 만협, 보호원은 기존 웹툰 저작권 보호 캠페인 운영 경험과 필요 정보 및 자원을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웹툰 이용자 대상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 캠페인 공동 운영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료 공유 및 공동 콘텐츠 제작·배포·홍보 ▲국내외 웹툰 불법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상호 협력 ▲웹툰 저작권 산업 진흥 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진행할 '웹툰 저작권 보호 캠페인'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리디주식회사·레진코믹스·키다리스튜디오·투믹스·탑코·원스토어 등 8개 기업)와 연계하여 캠페인 활성화를 도모한다.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웹툰 IP가 드라마, 영화, 메타버스 등으로 다양하게 유통되며 K-콘텐츠 산업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웹툰의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과 웹툰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부당하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