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연장근로 해도 주 60시간 이상 무리…상한 캡 씌우라"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10:19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18:03

안상훈 "근로시간 선택·건강·휴식권 보장 위한 것"
MZ세대 의견 청취…"수용성 높은 법안으로 수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상한 캡을 씌우라고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인 월, 분기, 반기, 연 중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지난 2월 16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2023.02.16 seungjoochoi@newspim.com

안 수석은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필요시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야당 등에서 많은 비판이 일자 윤 대통령은 MZ세대의 의견 청취, 여론조사 등을 통해 법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의 엇박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시피 현실적으로는 노사합의에 따라 주 69시간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시간에 대해서는 건강권이 중요하다. 노동 약자에 대한 권익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입법예고라는 것이 사실상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라는 취지의 제도"라며 "40일이 주어져 있는데, 정부가 여러 목소리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수용성 높은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고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등 수정 법안은 언제 발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좋은 제도와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며 "시간을 당장 못박고 언제까지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은 보다 세밀하게, 면밀하게, 현장의 의견을 듣고 법안을 보완하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급하게 법안을 수정하는 것보다 제대로 수정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