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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4895억 배임 등 혐의' 이재명 두번째 재판行…'성남FC 사건'도 마무리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12:12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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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억원 약정·8억 수수 의혹' 제외…유의미한 진술 확보 못한 듯
현 정부서 이 대표 두번째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 이 대표, 대장동 개발서 '4895억' 배임 혐의…'428억 약정 의혹' 등 빠져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8월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김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사업 방식과 서판교터널 개설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으며, 김씨 등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줘 지난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김씨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특혜성 조치에 더해, 과반 지분권자로서 인허가권까지 행사한 성남도공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공사가 가져야 할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만을 배당받도록 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만큼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사가 받아야 할 적정 배당이익으로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으로 특정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수익의 일부인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1월께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도 판단했다.

◆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마무리…네이버·두산 전 임원도 기소

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4년 10월께 정 전 실장과 함께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년 6월~2016년 9월께 정자동 사옥 건축 인허가 등의 대가로 40억원을 성남FC에 공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등이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 하여금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정 전 실장 등과 함께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인원인 등을 가장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성남지청도 이날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날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를 특가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박모 전 성남FC 사무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성남시 공무원 이모 씨와 경기도 공무원 김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FC에 청탁을 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김진희 전 네이버 I&S 대표는 뇌물공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경 전 두산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 정부에서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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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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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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