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마크롱 "인기보다 국익을 선택하겠다"...연금개혁 강행 의지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03:54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04:04

노동단체 야당의 거센 반발 속 TV 인터뷰로 정면돌파
연금 수령 64세로 2년 연장 방안 강행 의지
"이대로는 재정을 맞출 방법 없어...개혁 필요"
노조 대안 제시 없었다 주장에 "노동자 조롱...더 강력한 투쟁" 반발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연금 개혁 법안 강행으로 노동계와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철회 압박에 굴하지 않고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프랑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연금 개혁 추진에 후회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이 개혁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느냐? 그렇지 않다"면서 "그러나 (연금) 재정 균형을 맞출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이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 경제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현행 연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방법이 없다면서 근로자의 연금 수령 시점(정년)을 현재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에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인터뷰를 지켜보고 있는 노조 시위대. [사진=블룸버그]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상원에서 넘어온 연금 개혁 법안이 하원에선 과반수 지지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지난 16일 헌법 49조3항의 비상 조치 권한을 이용해 투표를 없이를 이를 입법화했다. 

이후 노동단체들은 연일 대규모 장외 반대 집회에 나섰고, 이로인해 정국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공개 인터뷰를 통해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이다. 

그는 연금 개혁 처리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기 여론조사와 국가의 총체적 이익 사이에서, 나는 총체적 이익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합법적 시위와 파업할 권리를 존중하지만, 그동안 어떤 노조도 연금 개혁에 대해 타협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시위대가 자신의 일방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야당의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보른 총리를 신임하고 있다면서, 연금 개혁 방안이 올해 연말에는 실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적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노동조합 단체들은 거세게 반대하며 더 강력한 시위를 예고했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프랑스총연맹(CFDT)의 로랑 버거 사무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노조의 대안 제시가 없었다는 발언에 대해 "거짓말이다!"이라면서 마크롱이 거짓을 꾸며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경 노선의 노동총연맹(CGT)의 필립 마르티네즈 사무총장은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조롱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백만명의 시위대가 내일 거리로 뛰쳐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