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육아 위한 칼퇴'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6:51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6:51

저출산위,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3년 연장
자녀 만8세→12세 확대…주 15~35시간 감축
재택·유연근무 사업장 혜택·법적 근거 마련
기업 육아휴직 활용 정보 'ESG 공시' 검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자녀 연령 기준도 만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일하는 부모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의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에 육아휴직 활용 여부를 포함하는 안을 추진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다수가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 작년 합계출산율 0.78명…출생아 24만명 그쳐

정부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했다.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 수는 25만명이다.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자료=통계청] 2023.02.21 swimming@newspim.com

한 세대 전인 1991년(합계출산율 1.71명·출생아 71만명)과 비교하면 출산율은 2분의 1로 반토막났고, 출생아 수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저출산 배경에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목했다.

경제 여건과 고용불안,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다보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지연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저출산 정책은 지속 확대, 서비스·시간·수당 지원이라는 정책 외연은 갖췄으나 산발적인 정책 도입으로 인한 제도적·현실적 사각지대와 이에 따른 정책 체감도 저하 문제가 존재했다"고 진단했다.

◆ 워킹맘·파파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확대…재택근무도 활성화

정부는 맞벌이 부부도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일하는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 마련된 제도 중 하나다.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 경력 공백이 생기는 육아휴직과 달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1.25 swimming@newspim.com

다만 지난해 6월 말 기준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 156만3172개 사업장 가운데 1만624개(0.7%)에 그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중 도입 계획이 있는 곳은 3494개(0.2%) 뿐이었다.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거의 도입하지 않은 만큼 활용 근로자 수도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전년(1만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했으나 1만9466명에 그쳤다.

따라서 정부는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제의 기준 연령을 자녀 만 12세(초등 6학년)까지 상향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초등 2학년) 자녀를 둔 부모까지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책정도 내년부터 일 1시간에서 일 2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으로 월 30만원(연간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사업주의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한 달에 최대 40만원(연간 480만원)까지 수령가능하다.(아래 표 참고)

아울러 '공동 육아' 활성화를 위해 올해 3분기 맞돌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확대·개편안도 마련한다.

신생아 아버지의 돌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중소기업 급여 지원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릴 구상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지원방안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아예 직장에서 떠나 아이를 돌본다는 점에서 경력 단절 문제가 발생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신생아처럼 하루종일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경력도 지키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선택권을 넓히는 게 이번 개편 취지"라고 설명했다.

◆ 기업 ESG 공시에 '육아휴직' 포함된다

기업이 공시하는 ESG 보고서에 '육아휴직' 활용 여부도 담길 전망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자 10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대기업 13.7명, 중소기업 6.9명에 그친다. 사실상 대부분 기업에서 거의 활용을 하지 않는데다 그마저도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ESG 공시 분야에 '일·육아 병행' 지표를 추가해 육아휴직제 활용 문화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셔터스톡]

기업이 공시하는 ESG 보고서에 육아휴직 활용 여부가 등재될 경우 기업이 제도 사용을 권장해 전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제도가 근로자 및 가정 형편·수요에 맞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선택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에 따른 정확한 감독과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어 "재택근무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그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겠다"며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기업은 근무혁신 우수기업 관련 우대 및 포상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1.25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