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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사장 "세곡2지구 공공임대 공급 늘리니 공사 재산 11배 늘어"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0:30

공공임대·토지임대부주택 개발이익 더 커
"공공주택사업 개발이익 공공이 환수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세곡2공공주택사업 결과 공공주택 자산가치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개발이익과 자산이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pangbin@newspim.com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세곡2지구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세곡2지구에서 분양주택 1833가구, 임대주택 1962가구 공급 및 민간 택지매각 10만9079㎡(전체면적의 14%)를 통해 2조5771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

세곡2지구 투자비는 건축비 등의 감소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336억원 감소했다. 또 임대주택 1962가구의 자산가치 2조4549억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개발이익은 사업 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352억원에서 2조5771억원으로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5%에서 50% 상향함에 따라 세곡2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곡2지구 택지조성원가는 3.3㎡당 780만원이었으나 세곡2지구 공사 소유 전용 84㎡ 공공주택의 시세는 현재 가구당 약 18억원, 가구당 토지 추정 가격은 약 14억원, 3.3㎡ 기준 토지가격은 7938만원으로 택지조성원가 대비 토지가격이 크게 증가했다.

세곡2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했다. 기존 분양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개발이익이 대폭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곡2지구 분양주택 1833가구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금 사업수지는 –3949억 원으로 악화된다. 하지만 공사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은 4조3718억 원(시세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적률을 300%로 높일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655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토지 자산가치 증가 및 현금사업 수지 개선으로 개발이익은 4조4540억 원(시세 기준)으로 증가한다.

SH공사는 세곡2지구 전체 개발면적 77만500㎡ 중 40만889㎡(전체면적의 52%)를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교육시설용지 등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해 공공의 자산을 시민에 환원했다.

SH공사는 앞으로도 개발사업 추진시 시민을 위한 공공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공공자산의 가치를 증대할 계획이며 주택사업 또한 건물만 분양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가 공공자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제약으로 꼽히는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결과를 계속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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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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