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근로시간 153.8시간…2.9시간 줄었지만 여전히 '과로사회'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2:00

1월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전년대비 1.9% 감소
하루 8시간도 안돼…단시간 근로인 유럽과 비슷
근로자 체감 미미…실근로시간 관리 집중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연초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 동월 대비 2.9시간 줄어든 153.8시간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긴 국가에 손꼽히는데다 근로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것과 간극이 큰 실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과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우리나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3.8시간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근로시간이 2.9시간(1.9%) 감소했다.

◆ 1인당 근로시간 153.8시간…초과근로도 6.4% 감소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0.5시간으로 1.9시간(-1.2%) 감소했으며, 임시일용근로자는 91.1시간으로 9.6시간(-9.5%)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3.03.30 swimming@newspim.com

소정실근로시간과 초과시간(연장근로)도 감소했다. 상용근로자의 소정실근로시간은 153.1시간으로 1.0% 줄었고, 초과시간은 6.4% 줄어든 7.3시간을 기록했다. 소정실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 40시간 등)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실제 일한 시간을 의미한다.

기업 규모별로 봐도 전체적인 근로시간은 감소했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3.0시간으로 3.3시간(-2.1%) 감소했으며, 300인 이상은 157.5시간으로 1.4시간(0.9%)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받는 편인데, 올해 1월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과 동일(20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시간이 3.3시간 줄어든 배경에는 건설업 근로시간 감소와 임시일용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 한국 근로시간, 초단시간인 유럽과 비슷하다?

우리나라 월 평균 근로시간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최근 5년간 월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2018년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 163.9시간에서 2019년 163.1시간으로 0.8시간 감소했다.

2020년에는 160.6시간으로 전년 대비 2.5시간 줄었다. 2021년에는 160.7시간으로 0.1시간 소폭 늘었으나 이듬해 2022년에 158.7시간으로 2시간 감축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팔짱을 낀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03.27 anob24@newspim.com

다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 1인당 한 달에 153.8시간 일한다는 것은 근로시간이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도 안된다는 의미다. 현재 주 최대 12시간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도 제외하는 수치다.

이는 평균 근로시간이 짧기로 유명한 유럽국가와 비슷한 수준인데 현실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워라밸을 지키는 경우는 손에 꼽는다.

눈에 보이는 국내 통계로는 근로시간이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와 비교해 과로 국가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간 1915시간을 기록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로,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1716시간)보다 연간 약 200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1349시간)과 비교하면 한국 근로자들이 566시간 더 오래 일했다.

◆ '공짜노동' 없애려면 실근로시간 기록해야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감축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이 줄었으나 근로자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노동시장 내 '공짜노동'이 만연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내놨으나 평가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고용부가 약 9개월간 학계 전문가 및 노사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편안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선택지를 넓혀 '일이 몰릴 땐 더 일하고, 여유로울 땐 몰아서 쉬자'는 취지로 탄생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길게 잡을수록 근로시간 총량은 줄어드는 구조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로가 예상되는데다, 일한 시간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결국 일만 하고 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하는 방법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입법예고기간인 내달 17일까지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에 나선 상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든 정기‧수시감독에 있어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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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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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