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40% 미국·FTA 체결국 조달
'한국 기업 입장 대체로 반영' 평가
테슬라 일부 차량 보조금 혜택 제외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을 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 배터리 부품 50% 북미 생산·조립, 핵심광물 40% 미국 또는 FTA 체결국 조달해야
이날 재무부는 세액공제 대상을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세금 혜택은 대상 모델이 공개되는 4월 18일부터 적용된다. 대상 모델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7500달러(한화 약 97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차량의 생산 지역 뿐 아니라 미 재무부가 요구한 핵심 광물 요건과 배터리 부품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의 50%(2029년까지 100%로 단계적 상향)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약 487만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핵심 광물 요건'은 배터리에 들어간 리튬·니켈·망간·흑연·코발트를 포함한 필수 광물의 최소 40%가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 '한국 기업 입장 대체로 반영' 평가
이날 발표한 규정에서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셸 등으로 정의했다.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발표된 지침대로라면, 한국 업체들은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업체들이 요구해온 내용들이어서, 이번 세부 지침이 한국 업체들의 입장을 대체로 반영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세부 지침이 적용되면, '북미 최종 조립' 규정만을 충족하며 보조금 혜택을 누려 온 전기차들 중 일부는 헤택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의 일부 모델이 세액 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테슬라는 30일 모델3 RWD(후륜 구동)에 지급돼던 미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금 혜택 대상 모델은 내달 18일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