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32년 전인 1991년 당시 조지 부시(HW Bush,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앞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6일 공개한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1992년도 등 외교문서 총 2361권(약 36만여 쪽) 중 '미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포럼 제안'에 따르면 당시 미 국무부는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의 포린 어페어스(Foreing Affairs) 기고문 등을 통해 '6자회의'에 대한 구상을 한국 측에 설명했다.

주미한국대사관이 1991년 10월 31일 외무부 본부로 발신한 제임스 베이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의 '6자회담' 제안관련 외교전문. 2023.04.06 [사진=외교부 공개 외교문서 캡처]

구체적으로 솔로몬 국무부 차관보는 그해 11월 5일 미국을 방문중인 외무부 미주국장과의 면담에서 '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양자문제를 기초로 하며, 주요 문제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소규모 다자 프레임워크(framework)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 저지가 시급한 만큼 실질적으로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6자회의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당시 베이커 국무장관은 1991년 11월 8일자 미국의 대외정책을 소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인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한반도의 화해 및 궁극적인 통일 과정은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주도되어야 할 것이나, 미･러(구 소련)･중･일 4국도 한반도에 지대한 이해가 걸려있는 만큼 미국은 남북대화 진전에 맞추어 긴장완화 및 남북한 간 협상 결과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남북한 및 동북아 4대 강국 간 회의(forum) 창설 가능성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주미한국대사관은 1991년 10월 31일 외무부 본부로 발신한 외교전문에서 18쪽에 달하는 베이커 장관 기고문을 미리 입수해 "핵확산 위협과 관련, 베이커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우려를 나타내고, '서울과 평양이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 및 획득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 우리로서는 신경을 쓸 표현을 하고 있다"며 "아울러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정책과 군비통제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남북한 관계 관련 '6개국 회담의 가능성을 미국은 탐색(explore)할 것'이나 이 같은 포럼은 어디까지나 남북한 간의 합의내용과 긴장완화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반도 장래와 관련 군사대결을 지양 한국인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아시아에서 주요 이슈인 한반도 군사대결, 일본의 북방도서 문제, 캄보디아 문제가 해결되면 '아시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된다고 첨언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동 기고문의 서두에서 베이커는 이제 아시아에서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국제질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서술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주미대사관은 같은 해 11월 6일 발신한 외교전문 '베이커 장관 기고문'에서 당시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미국 국무부가 제시한 아시아정책의 추진 배경에 대해 베이커는 "아시아는 눈부신 경제, 정치적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희망에 찬 미래를 갖고 있으나, 동시에 역사의 잔유물로 아직도 긴장이 존재하는 이중성을 가진 지역이며, 이 이중성의 극복이 우리 앞에 가로 놓인 도전"이라고 규정했다고 보고했다.

베이컨은 또 "이러한 도전은 3대 지주(pillars)를 바탕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인바, 그 3대 지주는 1)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경제적 통합의 틀(framework), 2) 정치적 자유화, 3) 아태 안보 유지를 위한 새로운(renewed) 안보 구조 정책 등"이라고 강조했다.

주미대사관의 보고를 받은 당시 반기문 외무부 북미국장은 주일 대사와 주소 대사, 주북경 대표에게 '긴급' 외교전문을 보내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과정은 남북한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미일중소 등 4강국은 이해관계국이므로 미국의 남북대화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6자회담을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며 "동 회담은 한반도에서 남북대화와 긴장완화를 지원하고, 관계국 공통의 안보 관심사항 논의를 촉진하며, 남북한 간 합의 도달시 이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베이커 장관의 상기 구상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반응과 동향을 지급 파악 보고 바람"이라고 지시했다.

당시 베이커 미 국무장관이 제안한 '6자회담'에 대해 외무부는 1991년 11월 12일 발표한 기본입장을 통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6자포럼은 북한 핵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포함하여 한반도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한반도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 간 대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키시 위한 전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서 미국이 6자포럼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핵문제만으로 국한해서 논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로서는 휴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대체하는 문제의 경우, 남북한이 우선 합의에 도달한 후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2+2' 회담형식을 고려할 수 있으나, 한반도문제 논의에 일본과 소련을 끌어들여 6자 포럼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이번에 공개한 30년 전 외교문서에는 이 밖에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 및 유엔, 중국, 일본 방문 ▲부시 미국 대통령, 옐친 러시아 대통령, 미야자와 일본 총리 및 찰스 영국 왕세자 방한 ▲중국, 베트남, 앙골라, 탄자니아 등과의 국교수립 ▲북한핵 문제(북한․IAEA(국제원자력기구) 간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및 핵시설 사찰 문제 포함)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외교문서철 목록 및 수록 내용은 주요 도서관과 정부 부처 자료실 등에 배포된 '외교문서 공개목록',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구(舊) 외교사료해제집)과 외교사료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4월 말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 구축 완료 시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원문 정보 청구 및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994년부터 총 30차례에 걸쳐 약 3만5100여 권(약 500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해왔다. 올해 외교문서 공개는 30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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