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범죄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못했던 검찰이 최근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악 음료 사건'을 계기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수사에 나선다.

마약범죄가 연령을 불문하고 사회 곳곳을 파고들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2차 범죄까지 등장하자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컨트롤타워인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 중회의실에서 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교육부, 서울시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이 자리에서 각 기관들은 수사·행정 역량을 결집해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는다.

검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마약수사인력과 기존에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비롯한 전국 60개 검찰청의 마약전담검사 92명과 마약수사관 270명 등 총 377명을 투입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마약수사인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과 전담 경찰서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371명을, 관세청은 공항·항만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수사 전담인력 92명을 동원하기로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을 중심으로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각 기관 마약수사 전담인력의 공동 대응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성년자 마약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 또한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경찰･세관･해경 마약 사건에 대한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마약 전담검사가 전속 처리해 마약 밀수와 유통, 투약까지 전 단계에서 빈틈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앞서 전국 6대 권역에 설치한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전담경찰서로 확대해 긴밀히 협업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마약범죄가 의심되는 출입국 내역과 수출입 통관내역,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공유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검거 시 현장수사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 상대 공급사범은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매매 ･조제･수수･투약･제공한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기관별･지역별･영역별로 분리･진행되던 마약수사에 대해 컨트롤타워인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됨에 따라 유기적인 수사협조와 신속한 정보공유, 강력한 단속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부기관은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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