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제2의 대장동 될라"…과기부, 5G 주파수 놓고 난감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09:36

박윤규 2차관 "통신시장 경쟁 위해 최선"
신규사업자 유치 위해서는 인센티브 필수
정부, 기업 특혜 논란 불거질까 전전긍긍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통신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 자칫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술과 인프라 개발이 위축될 경우 전 세계 차세대 통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과기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마련"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2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태스크포스(TF)' 1차회의에 참석해 "통신업계 독과점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자 진입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과기부가 지난 1월 발표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의 후속으로 진행됐다. 당시 과기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착수회의' 에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2.20 photo@newspim.com

과기부는 정책 마련을 위해 TF 외에도 공개토론회와 자문회의 등을 연이어 개최했다. 그동안 개최된 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 진입규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주파수 도매대가 산정 방식 등이 논의됐다.

대부분의 논의들은 기존 통신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신규 사업자를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중 정부가 가장 고심하는 분야는 5G 28GHz 주파수 재할당에 관한 내용이다. 과기부는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바 있다.

이동통신 3사는 28GHz 대역을 할당받은 뒤 투자 대비 수익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당초 약속했던 인프라 구축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과기부는 '정부의 정책실패'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과기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규제당국인 동시에 기술개발을 진흥해야 하는 역할이라 28GHz 대역을 이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전문가 "지원 없이는 신규사업자 진입 어려워"

문제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유인책을 내놓는 것이 자칫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향후 기술이 상용화돼 수익이 나기 시작했을 때 해당 정책이 도리어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5G, 6G 등 차세대 통신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기술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이를 위해선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이미 28GHz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주파수를 할당했거나 서비스를 준비 중인 국가들은 33개국에 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의 정책 수립이 외부의 영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부가 기술 진흥이라는 본연의 업무 또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통신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인기 경희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원 없이는 28GHz 등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해외에서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이 있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논의하고, 향후 시장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을 때 제도를 다시 점검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