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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에 이재명 배임 檢수사 탄력

기사입력 : 2023년04월17일 14:39

최종수정 : 2023년04월17일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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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구속 후 첫 검찰 수사...사업·부지 용도상향 경위 추궁
이재명 대표와 친분...李 배임 혐의 동기 및 사업 관련성 확인할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로비스트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신병 확보에 이어 혐의 관련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성 여부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대표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에 대한 조사는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사업의 과정과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상향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총 77억원과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 전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한 후 성남시로부터 4단계 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에게 77억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04.13 anob24@newspim.com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대표가 긴밀한 관계였을 것으로 보고 김 전 대표의 로비로 인해 사업이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백현동 사업에서 이 대표와 연관성과 함께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씨가 김 전 대표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관계를 이용해 인허가를 받으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 선거 이후 이 대표와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용도 변경이 있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도 있던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배임죄를 적용하고 그 동기로 '428억 약정설'을 꼽았는데 백현동 개발 의혹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 대표가 관련돼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배임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것보다는 동기를 입증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동기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배임 혐의 입증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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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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