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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분기 성장률 4.0~4.2%"...일자리 안정이 경기 회복세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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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간 성장률은 '5.3~5.5% 사이'에 무게
중소기업 채용 확대 위한 지원 잇따를 것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18일 중국 당국의 경제성장률 등 1분기 '성적표'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다수 전문가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4.0~4.2%에 모아진 가운데 올해 일자리 안정이 거시 경제 안정의 핵심으로 꼽혔다.

◆ 경제학자들 "1분기 GDP, 전년 대비 4% 내외 성장"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징지관차바오(經濟觀察報)는 최근 투자은행과 정부 기관 소속 유명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1분기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 87명으로부터 유효 답변을 얻었다고 16일 보도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항목에서 4.0~4.2% 구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5%는 4.6~5.0% 사이라고 대답했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의 주바오량(祝寶良) 수석 경제학자는 "1분기 성장률은 4.0~4.2% 구간이 될 것"이라며 "올해 중국 경제는 '내수가 견인하고 외수가 부담을 주는'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산업 생산 회복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재와 장비 제조업 경기는 반등하고 있지만 소비재 생산 회복은 더디다"며 "수출 감소와 민간투자 둔화 등에 따른 수요 측면의 제약이 여전하고, 3년간의 팬데믹 충격 이후 기업의 부채 축소와 생산자 투자자신감 회복에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외국계 투자기업의 부가가치가 약화하는 세 가지 요인이 산업생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보다는 금융 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업 생산과 투자 수요가 여전히 취약해 물가 상승 부담은 크지 않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체에 따르면 설문 조사에 참여한 56%의 경제학자들의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하겠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핑안(平安)증권 수석 경제학자 중정성(鍾正生)은 "인플레 억제가 연준 통화 정책의 기본 방침"이라며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크고 6월 추가 인상 여부는 지표를 참고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취업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상품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은행 업계 리스크 일단락 뒤 신용대출 긴축 영향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전체 성장률에 대해서는 34% 응답자가 "5.3~5.5%가 될 것"이라고 답했고, 28%는 "5.6~5.9%, 22%는 "4.7~5.2%"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5% 내외'를 제시했다.

로이터가 이코노미스트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다수 전문가들이 올해 중국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5.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 "경기 회복세 지속 여부 '일자리'에 달려"

올해 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으로는 '일자리 안정'이 지목됐다. 설문 조사 결과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일자리'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투자(26%)와 외부 리스크(8%)가 그 뒤를 이었다.

주바오량은 "일자리와 소득은 소비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이라며 "2월 말 기준 전국 도시 지역 공식 실업률이 1월 대비 0.1%p 높아진 5.6%을 기록했다"고 짚었다. 특히 16~24세 실업률과 타지역 인구 실업률이 각각 8.8%p, 0.3%p 상승한 18.3%와 6%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면서 "취업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 역시 취업 시장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 16일 보도에 따르면 리창(李强)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일자리 안정이 거듭 강조됐다.

지난 14일 열린 상무회의에서는 취업 안정 정책 최적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는 "정책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취업 안정 정책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맞춤화한 단계적 정책을 고도화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강도를 배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주일 전인 7일 열린 회의에서도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핵심 단계에 진입했다"며 "관련 일자리 안정 정책을 부단히 강화하고 대졸자 채용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정책 및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서우두(首都) 경제무역대학교 중국 신(新) 취업형태연구센터 장청강(張成剛) 주임은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공급 충격·전망 약화 등 다중 압력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올해 취업 부담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학생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취업 시장의 최대 취약점이라면서 농민공들의 대도시 내 취업 기회 감소·근무시간 연장·임금 하락 등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 및 채용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수 및 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인사부 등 3개 부처는 앞서 3월말 실업 및 산업재해 보험률 인하 정책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경영주체들의 부담이 1800억 위안(약 34조3152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정부들도 잇따라 고용 안정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후난(湖南)성은 온·오프라인 채용 서비스 플랫폼 구축·민간기업의 기술인재 양성 지원 등 정책을 마련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실업률 목표치로 '5.5% 내외'를 제시했다. 

[사진=셔터스톡]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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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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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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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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