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3종으로 구분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 관리지역 1·2단계'로 단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정부의 복잡한 규제 남발이 '풍선 효과'로 인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했다는 반성 차원이란 설명이다.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기원 의원은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제도를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부동산 관리지역'을 2단계로 구분해 1단계에선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고 2단계에선 1단계 규제를 포함해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로 적용한다.

주거복지특위는 "현행 규제 지역 제도는 3종으로 되어 있어 정확한 단계 구분이 어렵고 규제 효과도 복잡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던 양도세·취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한 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부동산 관리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의원은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선 민주당이 앞장서 부동산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복지특위는 국토부·기재부와 실무 협의를 거쳤으며 정부여당과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기본적인 정책 개편 방안엔 대체적으로 공감했다고 판단한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국토위 회의에서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해줘서 고맙다'고 답변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기재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국토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6월경 완료될 걸로 예상되는데 해당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재부도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의된 '부동산 규제 완화 4법' 개정안엔 민주당 의원 40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