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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05: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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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토부·기재부·행안부 등 참석
與, 전날 전세사기 TF 구성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두 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전날 당내 전세사기 TF를 구성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9 leehs@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전세사기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할 전망"이라며 "필요하면 현장 방문하는 것도 시간을 보고 있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이 너무 뒤늦게 나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동안 국토위 차원에서 여야간 논의가 많았던 걸로 안다"며 "당정에서 필요한 법안은 후속 대책으로 입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세 피해 물량을 국가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든, 정부가 하든 1차 이익은 채권자에게 돌아간다"고 선을 그었다.

당에서는 전세사기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주혜 법제사법위원, 유경준 국토교통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김성호 행정안전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등이 참여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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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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