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매니페스토 '시도지사 공약평가' 논란...대전시, 용역비 의혹 직격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19:21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19:36

D등급 평가에 대전시 즉각 반발... 상호 불신 심화
매니페스토본부 "공약에 대한 평가 문제없어" 주장
이장우 "돈으로 평가는 부당...사용내역 공개 마땅"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대전시에 대해 '공약실천 D등급' 평가를 내놓자 대전시가 '돈으로 하는 평가는 부당하다'고 거부하면서 양측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은 시민약속"이라며 평가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인 반면, 대전시는 "순위를 정하는 일괄적인 평가방법과 용역비 사용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것.

앞서 매니페스토본부는 '17개 시도지사 공약실천 로드맵 평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전시를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평가했다.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자료보완 요청·소명 등이 불가했다는 이유에서지만 대전시 입장에서 보면 불쾌할 수밖에 없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민선8기 대전시 슬로건과 매니페스토실천본부 CI2023.04.19 gyun507@newspim.com

매니페스토본부에서 밝힌 표출방식에 따르면, D등급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정보 내용이 부실한 경우 표출한다. 매니페스토본부가 D등급을 매긴 지역은 현재까지 대전시가 유일하다.

대전시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결과가 공개되자 대전시는 즉각 반발했다.

지난 1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료제출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았을 뿐인데 (일방적으로) D등급을 매겼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지난 1월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미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매니페스토본부는 시에 공개된 한정된 자료만을 근거로 일방적인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도 지역 정책(대규모 공약사업)을 살리지 못하는 일괄적인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권경민 시 정책기획관도 "각 지자체별 사업 성격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평가 시기를 매니페스토본부가 결정하고 이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방식은 문제"라며 "특히 대전시는 사업규모가 타 지자체보다 대규모로, 민선8기 공약 중 대통령 공약도 다수 포함돼 있어 정부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 많아 미완성된 자료로 평가받을 바엔 평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러한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D등급을 평가한 것은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뉴스핌>과 전화를 통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선8기 공약 자료를 통해 평가한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민선7기와 달리 이장우 대전시장 민선8기 사업 규모가 굉장히 확대된 상황으로 재정 규모가 큰 만큼 시 홈페이지에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우리가 이를 자체 평가해 D등급을 준 것"이라며 "대전시 주장대로 '평가 제외'로 해달라는 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보지 말라는 것과 다름 아니라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공약 평가 로드맵 관련,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17개 시도에 일률적인 평가로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대전시 공약실천 계획를 평가하는데 17개 시도 일률적인 평가항목과 타 지자체보다 대규모 사업이 왜 이야기 되느냐"며 "SA등급을 받은 대전시교육청 등을 공개하는 것도 미진한 부분을 (다른 시도가) 보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9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단체장의 공약 평가에 대해 돈을 주는 그러한 부패한 구조가 어디 있냐"고 비난하며 "매니페스토본부는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돈이 얼마이며,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용처 내역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핌 DB] 2023.04.19 gyun507@newspim.com

5년간 총 7776만원이 집행된 용역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사무총장은 "민선7기 (용역비는) 공약평가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활동비를 주라고 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비용 산정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민선5기부터 지금까지 평가제외를 요구한 사례는 이번 대전이 처음"이라며 "대전시의 이러한 모습이 이해되지 않고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전시는 이번 평가 뿐만 아니라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구조 자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9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매니페스토본부의 전국 17개 시도 평가 구조(용역비)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날 민선7기(전임시장) 재임기간 동안 매니페스토본부에 집행된 용역비 세부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약사업 실천계획 심의 용역비 명목으로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1330만원부터 많게는 1819만원까지 총 7776만원이 집행됐다.

이 시장은 이처럼 적지 않은 자금이 집행된 만큼 매니페스토본부는 이제라도 용역비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단체장 공약을 평가한다는 기관에 대한 공적인 신뢰성 여부가 불명확한데 그런 기관의 공약 평가에 대해 돈을 주는 그러한 부패한 구조가 어디 있냐"고 비난하며 "매니페스토본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돈이 얼마이며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용처 내역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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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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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