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앞두고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현안 점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기간 중 안보·민생 관련 현안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
당정은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우선 매수권과 저리의 장기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 출범 후 전세 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엔 지난 정부 때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해당 매물의 경매일정을 중단 혹은 유예하는 내용의 대책을 시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29일(현지시간)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